국감 선 이복현…우리금융 월권·직권남용 등 '뭇매'

[앵커]
오늘(17일) 국회 국정감사에는 금융시장을 흔들었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발언을 중심으로 월권 논란이 집중 질타를 받았습니다. 가계부채 관리대책, 우리금융지주 등에 대한 발언에 따른 월권, 금융당국 엇박자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는데요. 이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부동산 PF 재구조화, 가계부채 관리 등을 통한 금융시장 안정과 민생금융 강화, 금융사고 예방과 내부통제 강화 계획 등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진행했습니다.

[싱크]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가계부채 수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 하에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관행 정착, 질적 구조개선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무위 국감에는 여야 의원 모두 이 원장에 대한 월권 논란에 대한 집중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이 원장은 지난 7월부터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맞춰, 은행권을 향해 수차례 대출금리 인상을 압박하는 발언을 했고, 두 달 사이 20차례 이상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오르며, 시장에 큰 혼란을 줬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 원장을 향해 “마치 본인이 금융위원장인 것처럼 말하고 월권을 하고 있다”며, “금감원장의 금융 정책 발언이 너무 잦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와 관련, 금감원과 사전 소통이 없었다고 지적한 이 원장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권 의원은 “말이 행정지도이지 직권남용과 행정지도는 경계선에 있는 것”이라며, “법적 근거 없이 행정지도라는 명목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합당하냐”고 지적했습니다.

금융위 하부조직인 금감원이 금융정책 관련 다양한 발언을 공개적으로 내놓는 것에 대해 정책 혼란을 초래한 것을 정면 비판한 겁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원장이 취임 후 금감원의 검사, 조사가 종결처리 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중간 보도자료 형식의 사건 흘리기에 대해 이른바 정치검찰식 언론호도라며 비판했습니다.

이 원장은 “월권 논란에 대해 불편함을 드리거나 미숙한 부분에 사과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대부분 발언은 정부 경제팀에서 공감대가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 yalee@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 영상취재 강민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