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인뱅 5파전 본격화…자본조달·비수도권 기업 자금공급 관건

금융·증권 입력 2024-12-03 07:30:02 수정 2024-12-03 07:30:02 이연아 기자 0개

금융위, 지난달 제4인뱅 인가기준 발표…총 1,000점 만점
자본조달력·사업계획 포용성 부문 각 50점씩 상향 조정
금융위 "사업계획 실현 가능성 면밀히 검토할 것"
"사업계획 미이행 시 업무 일부 제한 페널티 부과"
제4인뱅 5파전 경쟁 본격화…내년 1분기 심사 돌입

[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지난달 28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최대 관심사로 꼽혔던 제4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위한 인가 기준을 발표했다. 업계에서는 기존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3사 인가 기준을 근거로 볼 때 큰 틀에서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기준이라는 의견이다. 다만, 비수도권 지역기업 자금공급 계획안과 자본공급력 비중이 커졌고, 사업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이 강화됐다. 전반적으로 기존 인터넷은행 3사 인가 기준보다 문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관건은 '자본조달력'·'비수도권 지역기업 자금공급'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주요 항목을 보면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 ▲사업계획 혁신성 ▲사업계획 포용성 ▲인력·영업 시설·전산 체계 부문으로 나눠 평가한다.
첫 번째 평가항목은▲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150점)이다. 자본금 규모 부문에서 충분한 자본금 보유 여부(50점)를 평가하고, 자금조달 현실성과 적정성, 실현가능성을 평가하는 자본조달방안 적정성(100점) 세부항목으로 나눠졌다.
두 번째 평가항목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으로는 은행주주로서의 적합성(50점)을 평가하는데, 은행 건전성과 금융산업 효율화 기여 등이 평가 기준이다.
세 번째 평가항목 ▲사업계획은 총 750점으로 ▲혁신성(350점), ▲포용성(200점), ▲안정성(200점)으로 나눠졌다.
마지막 평가항목인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설비(50점) 부문은 전문인력 확보 계획 적정성과 보안시스템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3사의 예비인가 평가 배점과 비교하면, 자본조달력을 평가하는 항목 배점과 사업계획 포용성 항목이 각각 50점씩 상향 조정됐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에 근거해 인터넷은행 최소 자본금은 250억원이다.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의 초기 자본금이 최대 3,000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제4인터넷은행은 최소 3,000억원 규모에 준하는 자본금을 갖춰야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사업계획 포용성 항목 내 지역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계획 및 실현가능성(50점)이 신설됐다. 이는, 금융당국은 비수도권 지역기업에 대한 자금공급계획에 무게를 두고 평가하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항목이다.
업계에서는 자본조달력과 비수도권 지역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관련 사업계획이 인가의 관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당국 "사업계획 실현 가능성 집중 검토"
업계에서는 예상을 벗어나지 않은 수준이지만, 비교적 심사 기준이 높아졌다는 의견이 다수다. 특히 금융위가 구체적으로 몇 곳을 인가할지 공개하지 않았고, 심사 요건에 충족하는 곳이 없다면 인가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심사 문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금융위는 심사 단계에서 사업계획 실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업계획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신용평가모형의 실제 구현 가능성 등을 자세히 검토하기 위해 기술평가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중점 고객군과 비수도권 지역기업에 대한 자금공급계획의 연도별 목표치, 향후 5년간 구체적 이행계획을 점검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여신이나 수신 등 업무를 일부 제한하는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심사 조정 배경…인뱅 3사 성과·은행권 상황 영향
금융위는 기존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3사 심사기준과 연속성을 유지하되, 자본금, 추가 자본조달 경과 등을 감안해 심사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3사가 계획서 제출 당시 제시한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 규모를 지키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최근 은행권 중심 중소기업 신용대출시장의 시장 집중도가 하락하고 있고, 특히 비수도권 지역기업은 금융공급이 부족한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당국은 기존 금융권에서 자금공급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사업계획 내 포용성 배점을 상향 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4인터넷전문은행 5파전 경쟁 본격화
현재 제4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는 더존뱅크, 유뱅크, 한국소호은행(KCD뱅크), 소소뱅크, AMZ뱅크 등 5곳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출사표를 던졌다.
더존뱅크 컨소시엄은 전사적 자원관리(ERP) 솔루션 기업 더존비즈온을 주축으로 신한은행, DB손해보험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NH농협은행도 참여를 검토 중이다. 더존비즈온의 핵심사업 ERP 솔루션을 바탕으로 다양한 기업군 데이터를 축적했고, 신한은행, SGI서울보증과 기업금융 특화 기업신용평가 플랫폼 테크핀레이팅스를 설립했다는 것도 강점이다.

유뱅크 컨소시엄에는 현대해상과 현대백화점, 렌딧과 루닛 등 핀테크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고, IBK기업은행이 참여를 검토 중이다. 한국소호은행(KCD뱅크) 컨소시엄에는 한국신용데이터(KCD)가 우리은행 등이 준비 중이다. 소상공인 관련 금융상품 제공 경험이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AMZ뱅크 컨소시엄에는 한국생명농업경영체연합회 등 농업 유관단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농업인을 위한 은행이라는 정체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소소뱅크 컨소시엄에는 35개 소상공인 유관단체와 11개 정보통신기술(ICT)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2019년 토스뱅크 예비 인가 당시 치열한 경쟁을 벌이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대형 금융사 등이 참여해 안정적인 자본조달력을 갖춘 더존뱅크와 유뱅크 2파전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업계획 실현 가능성과 사업계획 내 포용성 비중이 높아진 점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신규진입 희망 사업자 대상 설명회를 실시해 의견수렴을 거쳐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일정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이달 셋째 주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일정을 공개하고, 내년 1분기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한다. 이후 내년 상반기 내 심사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 ya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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