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비상' 실손 개혁…금융 혼란에 ‘산 넘어 산’

[앵커]
실손보험이 과잉진료와 의료쇼핑으로 적자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실손보험 손해율이 급증하며 존폐 위기에 놓이자 정부가 건강보험의 지속성을 위해 연내 실손보험 개선안 마련에 속도를 내왔는데요. 탄핵 정국 장기화에 금융시장 혼란이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실손보험 개혁 논의가 ‘반쪽짜리‘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김도하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실비로 보상해주는 실손의료보험.

전 국민의 약 80%가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지만, 보험금 누수가 계속되면서 존폐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일부 병원의 과잉진료와 환자들의 의료 쇼핑으로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의료비 증가와 보험료 인상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덕적 해이로 인한 연간 실손보험 적자만 2조원에 달하는 상황.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4세대 실손보험(급여·비급여) 손해율은 130.6%.

2년 전 82.8%, 지난해 115.9%와 비교하면 빠르게 악화했습니다.

1~3세대 실손보험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자기부담비율을 높여 출시한 4세대 실손마저 손해율이 가파르게 상승하자 정부는 비급여 남용을 막기 위한 개혁안을 준비해왔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가 탄핵 정국으로 이어지며, 실손 개혁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의사단체들이 계엄 포고령에서 전공의 등이 ‘처단’ 대상으로 명시된 데 반발하면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의료개혁특위에서 의료계가 모두 빠지면서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선 방안 등을 담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은 ‘반쪽짜리’로 정리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싱크] 이주열 /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의료계가 다 빠진 상태에서 의료 특위 가동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의료특위의 의견 정리도 쉽지가 않고…보험업계, 금융위 쪽에서 회의는 그대로 진행이 되더라도 그 다음 단계인 복지부, 의료개혁특위와 협의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한데…반쪽짜리로 그냥 정리가 될 가능성은 있을 것 같고요.”

비상계엄 사태로 정국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시급한 민생현안으로 꼽히던 실손보험 개혁도 공회전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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