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수출 피해 中企에 최대 1.5조 지원한다

경제·산업 입력 2025-01-08 17:17:46 수정 2025-01-08 17:17:46 이수빈 기자 0개

고환율 피해 중소기업에 최대 1.5조 지원
배달 플랫폼 전수조사…불리한 약관 개선

[서울경제TV=이수빈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고환율이 지속돼 수입·수출기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정부가 최대 1조5,000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중기부는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중기부는 우선 3조2,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금융 3종 세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3종 세트의 성실 상환자는 추가 대출 등을 해주는 ‘소망 충전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또 전국에 30개의 ‘소상공인 채무조정 센터’를 설치해 회생법원과 협업해 소상공인의 채무조정 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한다. 현재 약 12개월가량 소요되는 파산·회생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하기 위해 소상공인 전용 패스트트랙을 마련하고 재기 지원을 도울 계획이다.

또 환율 상승 흐름이 이어져 기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조5,000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수출 바우처를 활용해 수출 과정에서 필요한 무역보험·보증 가입비도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납품 대금의 환율 변동 반영 약정 체결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컨설팅도 제공해 수·위탁기업이 환위험을 상호 분담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벤처투자 시장 회복 촉진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중기부 모태펀드 출자 사업을 1분기에 신속 시행한다. 신규 벤처펀드를 1조9,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내수 촉진도 적극 나선다. 대규모 소비 축제인 동행축제를 상반기 중 2회, 연간 총 4회 개최하고 설 명절 전·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15% 특별할인·환급행사를 시행한다. 온누리상품권은 역대 최대 규모인 5조5,000억원 규모로 발행하고, 이용처를 확대한다.

매출 유발 효과가 큰 공항 내 중소기업 제품 면세점도 늘어난다. 현 3개소에서 6개소까지 확대하고, 입점 기업 또한 900개사에서 1,800개사까지 확대한다. 소상공인과 초기창업기업에 대해서는 현재 23% 수준인 전용 면세점 수수료도 10%대로 인하한다.

폐업부터 취업, 재창업까지 통합 지원하는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도 새롭게 도입된다. 점포 철거비 지원금을 현행 25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확대하고,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해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줄인다. 여기에 소상공인 특화 취업 프로그램인 희망리턴패키지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연계해 최대 945만원 상당의 취업 지원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폐업 소상공인이 재창업을 희망할 시 전담 PM 매칭을 통해 업종전환 및 재창업 사업화를 지원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해 과점 배달 플랫폼 사를 중심으로 소상공인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이 없는지 전수조사도 실시한다.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 대해서도 수수료 구조, 불공정 행위 등 플랫폼 이용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동반성장 시범 평가를 배달 플랫폼까지 확대해 중장기적으로 동반성장지수에 편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 완화를 위해 배달·택배를 이용하는 소상공인 약 68만명에게 최대 30만원을 지원하고, 금융위원회와 협업해 소상공인 매출 규모에 따른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에도 나선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그간 누적된 물가·금리 상승 여파에 더딘 내수 회복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며 “에너지 비용, 인건비 등 고정비가 늘고, 고환율에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중소기업 인력난까지 겹치면서 이들의 경영 애로는 더욱 가중되고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이 담겼다”고 설명했다./q0000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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