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인뱅이 온다"...올해 은행권 지각변동 기대

금융·증권 입력 2025-01-11 08:00:12 수정 2025-01-11 12:56:05 이연아 기자 0개

금융위, 3월 제4인뱅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
6개 컨소시엄 출사표…자금 조달력 심사 관건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당국 "계획대로 추진"
이르면 올해 상반기 예비인가 취득 사업자 발표

[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제4인터넷전문은행이 이르면 올해 상반기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최근 대내외적 불확실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제4인터넷은행 인가 절차를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토스·케이뱅크)는 경쟁 활성화와 인터넷은행 금융시장 확대 기여 등을 이유로 제4인터넷은행 출범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금융당국은 제4인터넷은행 출범에 대해 기존 은행권 과점체제를 깨는 메기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기존 인터넷은행 출범 후에도 은행권 과점체제를 타파하지 못했다며, 제4인터넷은행 출범만으로 은행업의 완전 경쟁시장 구조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3월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자본 조달력이 관건

금융위원회는 오는 3월 25~26일 제4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한다. 앞서 당국은 지난달 12일 금융감독원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설명회를 개최해 제4인터넷은행 신규인가 추진배경과 심사사항 등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당시 현장에는 제4인터넷은행 컨소시엄 관계자들과 핀테크기업, IT기업, 법무법인, 회계법인, 컨설팅사 등 총 44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진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금융산업 발전 기여 가능한 혁신적 사업모델인지, 포용금융에 기반한 지속가능성이 있는지 중점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금조달 안정성과 사업계획 실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지웅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은행총괄팀장은 "기본적인 틀은 과거 인터넷전문은행 심사기준을 유지한다"며 "리스크 관리 영역 가운데 유동성 위기관리 부문에 무게를 두고 평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4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는 더존뱅크, 유뱅크, 한국소호은행(KCD뱅크), 소소뱅크, AMZ뱅크,포도뱅크 등 총 6개 컨소시엄이 출사표를 던졌다. 6개 컨소시엄 모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특화은행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상대적으로 자본 조달력이 우수한 시중은행, 보험사 등 대형 금융사들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이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 6개 컨소시엄 가운데 신한은행은 더존뱅크, IBK기업은행은 유뱅크, 우리은행은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에 참여를 검토 중이다.

제4인터넷은행 선정 핵심 기준은 대주주의 자본 조달력이 꼽힌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에 따르면 인터넷은행 최소 자본금은 250억원이지만, 기존 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토스·케이뱅크)가 출범 후 수차레 자본 확충에 들어갔다. 초기 자본금이 케이뱅크 2,500억원, 토스뱅크 2,500억원, 카카오뱅크 3,000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제4인터넷은행은 최소 3,000억원 규모에 준하는 자본금을 갖춰야한다.
앞서 우리은행이 지분 12.58%를 보유한 인터넷은행 케이뱅크가 유상증자 과정에서 사업운영에 차질이 발생했고, 토스뱅크는 지난 출범 후 3년간 유상증자를 8번 차례나 진행해 1조9,350억원 자본금을 확충한 바 있다.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이 기존 인터넷은행 3사의 자본금 수준과 조달 과정 등을 고려해 자본 조달력 평가 기준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이번 제4인터넷전문은행 6개 컨소시엄 모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특화은행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연체율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도 감안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제4인터넷전문은행 심사에는 자본 확보에 제약이 발생할 경우 컨소시엄 대응 계획과 이행 담보 대출 방안도 제출해야 하고, 주요주주 납입확약서를 제출할 때는 자금 조달방안도 담겨야 한다.

◆금융당국 "계획 따라 일관되게 추진"

금융당국은 12.3계엄 내란사태 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이지만, 제4인터넷은행 심사 절차를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9일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회장 등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제4인터넷은행 인가 등 금융정책 현안을 당초 일정과 계획에 따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국은 오는 3월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 심사해 2개월 내 심사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상반기 예비인가 취득 사업자가 나오게 된다.

◆과점체제 타파 기대vs 경쟁체제 영향 한계

금융권 안팎에서는 제4인터넷은행 출범을 통해 현 은행권 과점체제 타파를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 역시 제4인터넷은행이 은행간 경쟁을 촉진해 금융소비자 선택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존 인터넷은행 3사도 제4인터넷은행 출범을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이미 금융소비자들은 비대면 금융 서비스 이용에 익숙하다"며 "새로운 인터넷은행 출범을 통한 업권 확대가 은행권 생태계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기존 인터넷은행 3사 출범 이후에도 은행업 완전 경쟁시장 구조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지난해 10월 금융연구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은행업 경쟁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연구원이 발표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성과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비대면 금융서비스 등 발전에는 큰 기여를 했지만, 은행 예금과 대출시장 집중도가 인터넷은행 출범 전후 큰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제4인터넷은행이 기존 인터넷은행과 얼마나 차별성을 가지고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 ya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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