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 "경제·에너지 규제 완화"…관세는 보호무역 원칙만 확인

경제·산업 입력 2025-01-21 09:21:28 수정 2025-01-21 09:23:33 김수윤 기자 0개

즉각적 신규 관세 부과 조치 언급 없어
관세·수입세 관리하는 '대외수입청' 신설 계획 밝혀

[서울경제TV=김수윤 인턴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취임사에서 에너지 규제를 풀고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해 제조업을 되살려 미국을 부강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날 취임식에서 관세 부과를 통한 무역정책 전반의 개혁을 예고하면서도 구체적인 신규 관세 부과 조치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몇 년새 고물가의 주범으로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뤄진 과도한 재정지출과 치솟은 에너지 가격을 지목했다.

그러면서 취임 첫날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해 석유·천연가스 시추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취임사에서 "나의 내각에 그들이 보유한 막대한 권한을 총동원해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고 비용과 물가를 신속히 낮추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물가를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가득 채우며,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다. 우리는 다시 부유한 국가가 될 것이며, 우리 발밑의 이 '액체 금'(석유)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미국은 다시 한번 제조업 강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의무화 정책'도 종료하겠다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 바이든 행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에 따른 배출가스 규제 및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해왔다. 이와 관련해 그는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의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제 엄숙한 약속을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행정명령으로 일찌감치 예고돼 온 정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승리 후 공개 연설에서 취임 첫날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해 그린 뉴딜을 종식하겠다고 공언해온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을 포함한 무역 상대국들의 초미의 관심사인 관세정책과 관련해 "미국의 노동자와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우리의 무역체계의 전면 개편에 나설 것"이라고 말하며 보호무역주의 정책 기조를 펼칠 것임을 밝혔다.

이어 "다른 나라들을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 미국 국민에 세금을 부과하는 대신 미국 국민을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 외국에 관세와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관세와 수입세, 외국의 원천에서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징수할 '대외수입청(External Revenue Service)'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무부 산하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이 미국 납세자의 세금을 걷는 것처럼 관세를 걷을 별도 기관을 설립하겠다고 지난주 예고한 바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임사에서 즉각적인 신규 관세부과 조치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는 대선 승리 이후인 지난해 11월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을 상대로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취임 첫날 서명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행정명령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가상화폐 정책과 관련해서도 별도 조치를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규제 완화와 감세 확대, 고율 관세 부과 등을 골자로 하는 경제 공약을 제시해왔다.

한편, 이날 취임식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지명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해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와 팀 쿡 애플 CEO,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립자, 순다르 피차이 구글 모회사 알파벳 CEO 등 주요 기업 수장들이 대거 참석했다.

특히 이들 빅테크 CEO는 취임식 때 내각 장관들보다 앞자리에 앉도록 배치됐다./suyun@sedaily.com

#T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