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22대 개원 후 단 6개월만에 대표발의 45건·공동발의 355건 '눈에 띄네'

전국 입력 2025-01-24 10:29:39 수정 2025-01-24 10:29:39 김정희 기자 0개

22대 국회 단 6개월 만에 대구경북 의원 중 대표발의·본회의 통과 법안 건수 1위문체위 넘어 국가위해 헌신한 보훈유공자 처우개선, 저출산 대책 패키지법 대표발의
뮤지컬산업진흥법·게임산업법 등 K-콘텐츠 발전 및 세계 경쟁력 강화 법안 발의
이승기사태 방지법, 딥페이크 등 각종 현실 반영 못한 법안 대표발의 앞장서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22대 국회 개원 단 6개월 만(24.12.31 기준)에 법안 45건을 대표발의하며 대구·경북 의원 중 1위를 기록했다.

특히 본회의 통과 법안 건수도 전체 국회의원 중 공동 6위, 대구경북 의원 중 1위를 기록하며 발군의 입법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승수 의원은 제22대 국회 개원 후 1호 법안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보훈수당을 현실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3법을 시작으로, 차량 취득세 면제 대상을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법안을 대표발의 해왔다.

특히 김승수 의원은 불합리한 사회적 문제를 법 개정을 통해 풀어나갔다.

가수 이승기 씨가 2004년 데뷔 이후 18년간 음원 및 음반 수익금을 한 차례도 정산받지 못한 ‘이승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예술인에게 회계내역을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일명 ‘이승기 사태 방지법’을 대표발의하며 문화예술계 불공정행위 근절과 예술인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뮤지컬산업진흥법 제정안과 게임산업진흥법 등 K-콘텐츠 발전 및 세계 경쟁력 강화 법안을 폭넓게 발의하며 광폭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제정법안인 ‘뮤지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연평균 20% 성장하며 한국을 대표하는 새로운 킬러 콘텐츠로 촉망받고 있는 뮤지컬 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통해 산업 전반의 저변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법안이다.

김승수 의원은 법 제정과 연계하여 옛 경북도청 부지에 한국 뮤지컬 창작지원 거점 역할을 할 국립뮤지컬콤플렉스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게임사 고의·과실에 의한 확률정보 미표시·거짓표시로 손해발생 시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도 대표발의했다. 투명하고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을 위한 게임산업진흥법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게임 이용자들의 숙원을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김승수 의원은 지인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의 유포·확산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이전에 워터마크 표기를 하지 않은 딥페이크 생성물을 삭제 조치하도록 함으로써 신종 범죄 딥페이크 피해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선제적으로 발의하여 많은 주목을 받았다.

김승수 의원은 “단순히 양 위주의 건수 늘리기식 법안이 아닌 대한민국 발전과 우리 국민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 발의에 앞장서겠다”며 “대표발의한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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