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천원외재판부 형사·행정 재판부 신설

[서울경제TV 경기=김혜준 기자] 인천시가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에 형사·행정 재판부가 신설했습니다.

이로 인해 총 5개의 재판부가 운영되며, 인천시민들은 보다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사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인천원외재판부에서는 민사와 가사 사건만 다뤘지만, 이번 추가 설치로 행정과 형사 사건까지 관할하게 되어 시민들은 서울까지 이동하지 않고도 항소심 재판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재판부 증설은 2028년 인천고등법원 개원에 앞서 실질적인 고등법원의 역할을 수행하며, 300만 인천시민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재판부 추가 설치가 인천시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2028년 인천고등법원 개원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8년 개원할 인천고등법원은 2025년 행정 및 형사 재판부 추가 설치를 거쳐 독립적인 사법기관으로 자리 잡을 예정입니다./hyejunkim4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