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신건강 강화를 위한 법 개정 촉구"

[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법' 및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준비합니다. 

이번 건의안은 전 국민 건강검진에 정신건강 검진을 필수 항목으로 포함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 차원의 예산 확보 및 의료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정신질환 예방과 조기 치료를 강화할 필요성을 언급합니다.  

건의안에는 ▲정신건강 검진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필수 건강검진 항목으로 포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신건강 검진 시행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의료 인프라를 구축할 것, ▲정신건강 검진 결과를 활용한 사후 관리 시스템을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입니다./rkdtldhs0826@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