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밀학급 해소 4천 억원 투입...여전히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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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3-10 19:16:51
수정 2025-03-10 19:16:51
강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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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과밀학급 해소를 추진 중입니다. 지난해에는 해결책 마련을 위해 본예산에 약 4천억 원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점진적인 개선이 시행되고 있을지, 강시온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교육부가 지난 2021년 7월,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발표해 과밀학급 기준을 28명 이상으로 정하고 학급 당 학생 수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경기도 신도시에 위치한 학교의 경우, 급격한 학령인구 증가로 학생 수용 공간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임태희 도 교육감은 서울경제TV 교육프로그램에 출연해 “경기도는 신도시가 많고, 전국 기준 학생 수가 순증하는 유일한 지역”이라며 “과밀학급·과대학교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도 교육청은 2024학년도 본예산 4,078억 원을 편성해 필요 교실을 확보하고, 학급별 학생 배치 기준을 28명 미만으로 하향하는 등 실질적 제도개선과 일정 규모의 학교설립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제2캠퍼스, 통합운영학교 같은 다양한 형태의 학교설립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예산 투입 대비 결과는 아직 미지숩니다.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은 “과천을 비롯한 김포, 파주, 동탄 등 신도시 지역에서는 지속적인 개발로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교사 부족 문제로 인해 학급 증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에도 이 문제를 지적했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개선된 것이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도의회는 올해 '경기도교육청 과밀학급 학교 통합지원 조례안'을 추진합니다. 신미선 의원은 “과밀학급 학교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통합·맞춤형 지원책을 명확히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며, 제정 취지를 언급했습니다. 도 교육청은 오는 2025학년도까지 도내 초등학교 과밀학급 완전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올해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경기 강시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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