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북도당, 윤석열 파면 촉구… "헌재, 신속한 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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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3-17 16:02:13
수정 2025-03-17 16:02:13
이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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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전주=이경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이 17일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 심판을 촉구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요구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윤석열 일당이 획책한 친위쿠데타가 105일을 맞았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을 일시에 위기로 몰아넣은 내란 계엄에 맞서 나라를 구했다. 여의도에서 계엄군을 저지했고 민주당은 국민의 엄호 속에 담장을 넘어 계엄을 해제하고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다. 국가 수사기관은 혼란의 와중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체포해 구속했다. 이번에도 국민은 해야 할 몫을 넘치게 완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란 계엄 이후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고,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는 파산과 붕괴 직전에 놓였다"며 "윤석열의 내란 계엄 이후 소비자심리지수는 코로나 대유행으로 폭락한 2022년 11월 이후 최고 수치의 하락을 기록했고, 골목상권을 지키던 자영업자 20만 명 이상이 폐업을 신고했다. 청년 실업자는 120만 명에 달하고, 국제금융협회가 집계한 가계부채 비율은 세계 38개국 중 2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헌법재판소는 앞선 탄핵 심판과는 차원이 다른 위헌과 불법의 소요 앞에 신중한 태도로 최장 기간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은 헌재의 인내와 배려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했다. 온 국민이 군대를 동원한 국회 침탈을 목격했음에도 자신의 계엄이 계몽적 성격이었다는 궤변을 거침없이 반복해 반성 없는 기만과 거짓을 천하에 공개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윤석열 심판을 둘러싼 헌재의 시간은 이제껏 충분했고 이제는 끝을 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사유로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국회 등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계엄포고령 1호의 문제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와 침탈 △독립기구인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과 법조인 체포 지시를 주장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여기 어디에도 대통령 윤석열을 유지할 사유와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정체된 내란 국면으로 대한민국의 민생 경제가 급진적으로 침몰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선고와 정확한 판단, 즉 윤석열 파면만이 급격히 퇴행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국가 정상화의 문을 열고 파탄 직전의 민생을 회복하는 길임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doks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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