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가 정책된다"…광주시, 정책제안 확대

[서울경제TV 광주‧전남=이종행 기자] 광주시는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 발굴과 시정 반영을 위해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발굴에 나서는 등 '더 제안하기 좋은 광주 만들기'를 목표로 '2025년 제안제도 운영계획'을 확정해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광주시는 올해부터 △제안신청 기회 확대 △제안 숙의 및 발전절차 마련 △적극적인 인센티브 지급 등을 추진한다.

먼저 제안신청 기회 확대를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시정 현안에 대한 공모를 추진한다. 또 광주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자기업무에 대한 개선 제안인 '내★일 제안' 발굴 등을 진행한다. 

부서별 위원회 개최 시 역량을 갖춘 전문가 위원들의 내실있는 제안 참여도 독려할 계획이다. 제안 숙의 및 발전 절차와 함께 실태관리 운영 방안을 수립해 추진한다.

시민 제안의 경우 시정 활용가치는 있지만 구체성‧실현 가능성이 낮아 이를 숙성 및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는 의미다.

광주시는 제안숙성 내부 실무전담팀(TF)을 구성해 제안 심사, 실태 관리를 하고, 제안총괄담당자가 접수일 기준 30일 이내 제안심사처리 여부 등을 수시 점검하는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 기여도별로 포상한다. 채택된 제안에 대해 1년간 실시한 뒤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예산 절감, 국고‧조세수입 증대, 행정 개선 등 제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여금을 지급한다.

특히 기존에는 국민신문고 제안만 행정안전부 '중앙우수제안' 공모에 추천했지만 올해부터는 광주시 소통플랫폼인 광주온(ON)의 채택 제안도 우수제안으로 추천할 예정이다.

이번 제안제도 개선을 통해 제안접수 건수와 채택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안신청은 국민신문고 누리집(www.epeople.go.kr) 국민제안과 광주ON 누리집(gwangjuon.gwangju.go.kr) 시민제안을 통해 하면 된다.

담당 부서에서 채택한 제안 중 ‘금‧은‧동‧장려상‧노력상’에 선정된 제안은 광주시장 상장과 함께 최대 800만 원의 부상금을 지급한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묻히지 않고 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안제도를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qwas090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