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불법 의료광고 집중수사
전국
입력 2025-04-03 14:15:53
수정 2025-04-03 14:15:53
강시온 기자
0개
[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경기도가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도내 의료기관의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섭니다.
최근 의료기관 간 환자 유치 경쟁 과열로 의료광고가 늘어나면서 온라인 의료광고는 관리의 사각지대가 된 상황.
이에 특사경은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거짓‧과장 광고 ▲법적 근거 없는 자격‧명칭 표방 광고 등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의료법에 따라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거짓‧비교‧비방‧과장 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등 불법 의료광고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rkdtldhs0826@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박준희 아이넷방송 회장, ‘장영실 국제과학문화상 시상식’서 장영실 과학 AI부문상 수상
- 이천시, 민·관·군 협력…"지역 정착형 일자리 모델 구축"
- 김보라 안성시장 '화성-안성 고속도로 본격 추진'
- 오산시, 자치법규 이해도 높여 '행정신뢰 강화'
- 의정부시, ‘세계청년혁신포럼 2025’…글로벌 청년혁신 허브 선언
- 인천교통공사, 장애인콜택시 사고 예방 장치 시범 적용
- 경기도, 양주서 ‘장애인 기회소득’ 특별전 개최
- 인천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 책임자 법정 교육
- 인천 미추홀구, 교육·경찰·지역사회 연계 학교폭력 대응 강화
- 경기도, 기후테크 3대 비전 발표…“경기북부에 클러스터 조성”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제약바이오협회, 창립 80주년…K-제약바이오 강국 향한 ‘비전 2030’ 선포
- 2박준희 아이넷방송 회장, ‘장영실 국제과학문화상 시상식’서 장영실 과학 AI부문상 수상
- 3이천시, 민·관·군 협력…"지역 정착형 일자리 모델 구축"
- 4김보라 안성시장 '화성-안성 고속도로 본격 추진'
- 5오산시, 자치법규 이해도 높여 '행정신뢰 강화'
- 6의정부시, ‘세계청년혁신포럼 2025’…글로벌 청년혁신 허브 선언
- 7'낙동강 오염' 영풍 석포제련소 장형진 고문 형사고발 사건 수사 개시
- 8인천교통공사, 장애인콜택시 사고 예방 장치 시범 적용
- 9경기도, 양주서 ‘장애인 기회소득’ 특별전 개최
- 10인천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 책임자 법정 교육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