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시민단체, 송영길 대표 정치탄압 중단해야

17일 대검 앞서 기자회견 "법과 양심 따라 사법 정의 바로 세워야"

정치권·시민사회단체·언론·법조계 인사들이 1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길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 대한 보석 방해와 정치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송 대표는 지난 1월 8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제3자 뇌물죄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그러나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별건 기소를 단행해 징역 2년을 선고, 이날 현재까지 9개월 넘게 구속 상태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대한민국은 권력에 충성하는 정치검찰의 광기 어린 정치개입과 법 위에 군림하는 윤석열-김건희 부부에 대한 조직적 비호라는 이중 잣대에 의해 심각한 정의의 위기를 겪고 있다"며 "검찰은 별건 기소를 앞세워 정치적 이미지 몰락을 꾀하고, 구속을 지속시키며 방어권조차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는 더 이상 '법치'가 아니라 명백한 정치 보복이자 권력형 사법폭력"이라며 "검찰은 도주 우려 또는 재범 가능성이니 하는 억지 논리로 보석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 원칙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보석 석방 방해를 중단하고 ▲윤석열-김건희에게만 관대한 이중잣대를 멈춰야 하며 ▲법과 양심에 따라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qwas090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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