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장흥서 '지방자치분권 실현 대선공약 건의문’ 발표

[서울경제TV 광주·전남=오중일 기자] 전남 장흥군은 22일 통합의학컨벤션센터에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 '민선8기 3차년도 제3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재구 협의회 대표회장은 이날 건의문에서 “역사적으로 지방은 국가적 재난이나 정치적 혼란에도 늘 중앙의 공백을 메워왔고 지금도 228명의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은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며 “국가적 대전환의 시기이자 21대 대선을 맞아 자율과 책임, 협력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완성을 위해 지방자치분권 확대·강화를 위한 공약 과제를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 중심의 정책과 구조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며 “다가오는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틀을 다지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 등 모든 정당과 대선후보들에게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 비전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국가 차원의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협의회가 제시한 주요한 대선 공약과제 채택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건의문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발전과 실질적인 지방자치분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추진 ▲자주재원 중심의 재정분권 강화를 위해 보통교부세 교부율을 5% 인상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을 5조 원으로 확대 ▲협력과 자율 기반의 복지 분권을 위해 유보통합 및 통합돌봄에 따른 소요재원 모두 국가에서 부담 등 세가지 사항을 촉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울산과 경북·경남을 중심으로 발생한 국가적 재난인 대형 산불 발생 시 개선해야 할 과제를 집중 논의했다. 또한 협의회는 인명과 재산피해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이번 산불을 계기로 첨단기술(AI) 적극 활용, 산불 대응체계 고도화 및 감시 시스템 확대 등 시·군·구 차원에서 시급한 과제를 발굴해 적극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협의회는 지난 10일 전문가 포럼을 개최해 산불 등 재난안전관리 단계별로 자문을 받았으며 앞으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적극 협력해 '재난재해지원 특별법' 제정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8곳의 피해지역을 조재구 대표회장이 직접 방문해 위로와 조속한 복구와 재기를 응원하는 의미에서 4000만 원의 지원금을 전달했다. 

김성 장흥군수는 환영사에서 "'노벨문학도시 장흥'을 찾아주신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과 내외 귀빈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땀흘리고 계신 전국의 모든 시장·군수·구청장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이어 "노벨문학도시를 최고의 가치를 담은 이미지로 국립 노벨문학관 유치, 천관산 허그벨트 사업과 연계한 세계 노벨 문학공원 조성 등 문학인들의 순례지가 되도록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며 "짧은 시간이지만 노벨문학도시 장흥에서 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영감과 에너지를 얻어 가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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