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전기차 보조금, COP33 외치며 뒷걸음질?

[서울경제TV 광주·전남=고병채 기자] 전남 여수시가 COP33 유치를 선언하며 탄소중립 선도 도시를 자처하고 있지만, 실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전기차 보조금 정책은 인근 순천시와 비교해도 현저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29일 환경부와 각 지자체가 발표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올해 기준) 공고에 따르면, 여수시는 올해 전기승용차 200대, 전기화물차 150대, 수소전기차(현대 '넥쏘') 150대를 보급 대상으로 정했다.

신청 자격은 접수일 기준 3개월 이상 여수시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본사·지사를 둔 법인·기관이며 1대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여수시의 전기차 지원 현실은 계획과 달랐다. 여수시 기후생태과 관계자에 따르면 전기승용차 예산은 상반기 접수 시작 두 달 만에 모두 소진됐다. 이에 비해 전기화물차는 150대 중 32대만 접수됐고, 수소전기차는 150대 보급 목표 중 단 13대만 신청됐다.

이로 인해 여수시는 수소차 보급 목표를 100대로 축소할 예정이지만 이미 예산 편성과 정책 방향에서 큰 오류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요가 없는 수소차 사업에 무리하게 예산을 배정하고 수요가 몰린 전기승용차 예산은 오히려 부족하게 설정한 것이다.

여수시 기후생태과 관계자는 통화에서 "전기승용차 예산을 더 요구했지만, 시 예산 편성 과정에서 모두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수요가 없는 사업(수소차)은 삭감했지만, 삭감한 만큼 전기승용차 예산을 증액해주지 않았다"며, "전기승용차를 적게 요구한 것이 아니라 예산이 삭감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소차 확대 계획은 여수시가 산업 기반과 홍보효과를 고려해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실은 시민 실생활과 동떨어진 채, 예산만 낭비했다는 비판이 뒤따르고 있다. 고가의 수소차는 구매 장벽이 높고 충전 인프라도 여전히 부족해 체감 효용성이 떨어진다.

특히 인근 순천시는 전기승용차만 673대를 보급하며 약 121억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적극적인 친환경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광양시 역시 여수시보다 많은 약 47억5000만 원의 보급 예산을 편성했다. 여수시는 약 46억6000만 원으로 광양시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시민 김모 씨는 "탄소중립을 외치는 도시에 살고 있는데 정작 전기차 보조금은 광양보다도 적고, 수소차에 쏟은 예산은 썰렁하기만 하다"며 "정책은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평가받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환경단체 관계자도 "여수시가 COP33 유치를 외치려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친환경 정책부터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며 "예산 편성과 우선순위에서 진정성이 드러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탄소중립 실현은 선언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전기차 보급 확대는 그 첫 걸음이며 여수시의 정책 방향 전환이 시급하다는 시민사회의 요구에 시 당국이 응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terryk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