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한은 마통' 누적대출 71조…역대최대

[서울경제TV=김도하 기자] 정부가 올해 들어 4월까지 한국은행에서 끌어다 쓴 돈이 70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대(對)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말까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빌린 누적 대출금은 총 70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과거 연도별 같은 기간(1∼4월)을 비교한 결과, 올해 누적 일시대출 규모는 해당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15년 만에 최대 규모다.

역대급 '세수 펑크'를 겪은 지난해 4월까지 누적 대출(60조원)보다도 10조7000억원 많고, 코로나19 발병과 함께 연초 갑자기 돈 쓸 곳이 많아진 2020년 같은 기간(25조9000억원)의 약 2.7 배에 이른다.

하지만 정부는 많이 빌린만큼 꾸준히 갚아 올해 빌린 70조7000억원과 지난해 넘어온 대출 잔액 5조원을 더한 75조7000억원을 4월 말 현재 모두 상환한 상태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올해 1월 16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의결한 '대정부 일시 대출금 한도·대출 조건'에 따르면 올해 한도는 ▲ 통합계정 40조원 ▲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원 ▲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원을 더해 최대 50조원이다.

상환 기한은 통합계정이 내년 1월 20일, 양곡관리특별회계가 대출일로부터 1년 이내(단 2026년 9월 30일 초과 불가),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올해 12월 31일이다.

올해 일시 대출 이자율로는 '(대출) 직전분기 마지막 달 중 91일 물 한은 통화안정증권의 일평균 유통수익률에 0.10%p를 더한 수준'이 적용된다.

이 기준에 따라 올해 1분기 발생한 일시대출 이자만 총 445억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정부는 2천92억8000만원에 이르는 일시대출 이자를 한은에 지급했다. /itsdoha.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