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LH 부담금 갈등 정리…‘1,345억 소송’도 분수령

전국 입력 2025-11-10 21:02:02 수정 2025-11-10 21:02:02 김채현 기자 0개

[앵커]
하남 감일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이 준공됐습니다. 7년 넘게 이어졌던 하남시와 LH 간 원인자부담금 갈등도 마무리되면서 1차 정산금 2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보도에 김채현 기잡니다.

[기자]
감일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사업비가 계속 늘면서 하남시와 LH가 7년 넘게 정산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하남시는 정산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와 기준을 다시 정리했고 이 과정을 통해 LH로부터 첫 정산금 200억 원을 받았습니다.

정산 협의가 마무리되면서 시설도 함께 준공돼 하루 처리용량이 3만2천 톤에서 5만5천 톤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LH와의 모든 문제가 끝난 건 아닙니다. 미사지구 폐기물처리시설 비용을 둘러싼 1,345억 원 규모의 소송이 남아 있습니다.

하남시는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심을 준비하며 변호인단도 교체했습니다. 금액이 시 예산의 10%를 넘는 만큼 부담도 적지 않습니다.

시는 이번 정산처럼 남은 소송도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LH에 전향적인 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경인 김채현입니다. /ch_0205@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