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스트레스 DSR, 7월 시행…가계대출 수요 자극하나?

금융·증권 입력 2025-05-16 19:20:25 수정 2025-05-16 19:20:25 이연아 기자 0개

▲ 3단계 스트레스 DSR, 7월 시행…가계대출 수요 자극하나?

[앵커]
정부가 오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차등 적용을 예고했지만,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상승과 맞물리면서, 가계대출이 또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당초 계획대로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오는 7월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은 오늘(16일) 오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열고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정부는 비수도권 부동산 시장 침체와 건설사 위기 등을 고려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총량규제를 차등 적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수도권 1.5%, 비수도권 1~1.25% 수준으로 차등 적용을 검토 중인데, 세부안은 다음주 발표합니다.

이미 시장은 이같은 정부 규제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권 토지거래허가제(이하 토허제) 번복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예고에 대출 수요가 자극 받아,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5조3000억원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이 4조8000억원 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강하게 견인했습니다.

3월 가계대출 증가폭이 7000억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 달 사이 7배 이상 불어난 상황입니다.

이미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변동금리 상품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4월 신규취급액 기준 2.70%로 34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이번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시사함에 따라 주담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17일 기준금리를 연 2.75%로 동결했지만, 금통위원 전원이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밝히면서 시장에서는 금리인하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에 고삐를 조이고, 은행권의 대출 문턱이 올라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 yalee@sedaily.com

[영상편집 김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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