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취임] 금융 '공적 역할' 강화…가산금리 손질·빚 탕감 가나

금융·증권 입력 2025-06-04 17:20:26 수정 2025-06-04 18:28:12 이연아 기자 0개

[앵커]
새 정부에서는 은행권의 과도한 이자 장사에 제동을 걸며 금융소비자 이자 부담을 줄이고, 코로나19 당시 집행된 대출 관련 채무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반적으로 금융의 공적 역할 강화로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 분야 정책들은 금융의 공적 역할을 강조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와 소상공인 취약계층 금융지원에 상당한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먼저, 금융소비자 이자 부담 경감 목적으로 은행권의 기존 가산금리 산정 구조 개편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추진 중인데, 금융권 안팎에서는 새 정부 1호 금융정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대출금리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지수)와 금융채 금리 등을 반영한 지표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빼는 방식으로 산정 됩니다.

가산금리 산정에는 법적 비용, 위험프리미엄 등이 포함됐는데, 새 정부는 여기서 법적 비용을 제외하는 쪽으로 손질을 예고한 겁니다.

정치권에서는 최종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은행권에서는 우대금리 축소 방안으로 실질금리를 조정하거나 고위험 대출 공급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경제산업 분야 핵심 공약 가계·소상공인 활력 제고 부문을 보면 금융의 공공성이 대폭 확대될 예정입니다.

정책자금 확대와 지역별 대표상권·소규모 골목상권 육성뿐 아니라, 소상공인 폐업 시 대출금 일시 상환 유예 조건 완화, 대환대출 활성화·중도상환수수료 단계적 감면이 예고됐습니다.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 등을 위한 배드뱅크 설치와 청산형 채무조정(특별감면제·상환유예제) 적용 확대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또,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지원, 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 관련 채무조정과 탕감도 진행될 전망입니다.

정부와 금융권은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대상 대출 관련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이어오고 있는데, 오는 9월이면 70조원에 육박한 이른바 코로나19 빚 만기가 도래합니다.

은행권에서는 세 번째 상생금융 명목 재원으로 새 정부의 금융 지원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미 두 차례 상생금융으로 총 4조원 이상 재원을 투입했고, 현재 연체율 증가에 따른 건전성 관리가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추가 재원 마련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 yalee@sedaily.com

[영상편집: 김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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