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스마트경로당 확대...운영 기준은 모호

[서울경제TV 인천=김혜준 기자]
인천시가 건강관리 기능을 강화한 스마트경로당 사업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 제도와 법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일부 현장에서는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혜준 기잡니다.

[기자]
인천시는 AI 기기와 건강측정 장비를 활용해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스마트경로당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건강 데이터를 다루는 과정에서 비대면 진료의 법적 허용 범위와 맞물려, 일부에서는 의료법과의 충돌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도입 초기에는 건강관리 인력의 자격 요건과 업무 범위가 분명하게 정리되지 않아, 일선에서는 역할과 책임에 대한 혼선이 있었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이에 따라 보다 정돈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지자체마다 운영 기준이 달라, 일선 현장에서는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도 내부적으로 자격 기준과 비대면 진료의 범위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나, 아직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어르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하면서도, 복지사업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 현장에서는 행정적·법적 부담이 뒤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강관리 기능을 강화한다는 긍정적 목표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와 운영 지침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업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인천, 김혜준입니다./hyejunkim4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