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주 장수군의원, 인구소멸지역 지역화폐 사용처 확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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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7-15 14:35:18
수정 2025-07-15 14:35:18
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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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소멸지역 현실 반영한 제도 개선 필요성 강조
[서울경제TV 장수=최영 기자] 전북 장수군의회 최한주 의원이 지난 14일 열린 제37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인구소멸지역 지역화폐 사용처 확대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정부는 2023년부터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연 매출 30억 원 초과 매장을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제외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농촌지역에서는 이로 인해 주민 불편이 커지고, 정책의 본래 취지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최 의원은 "농촌 읍·면 지역 주민들은 생필품이나 농자재를 주로 농협에서 구입하는데, 30억 원 초과 매장이라는 이유로 상품권 사용이 제한돼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은 매장은 취급 품목이 적어 이용이 어렵고, 결국 상품권 혜택 없이 농협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구소멸지역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안한 주요내용으로 △인구소멸지역의 30억 초과 사업장 지역화폐 사용 허용 △자치단체의 상품권 사용처 지정·운영 재량권 확대 △인구소멸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 대안 마련 및 군 차원의 선제적 대응 추진 등을 제안했다.
최한주 의원은 "군민의 생활 기반을 지키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금이 바로 행동할 때"라며 "장수군의회는 군민과 함께 지역의 삶의 터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sound14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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