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무죄 확정…사법리스크 마침표

[앵커]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 합병과 회계 부정 혐의 사건 상고를 기각하며 최종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10년 만에 사법리스크 족쇄가 풀린 지금부터가 이재용 회장 진짜 리더십의 시험대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김혜영 기잡니다.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오늘(17일) 대법원의 최종 무죄 판결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10년간 이어진 ‘사법리스크’의 족쇄를 벗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 회장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각종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을 모두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제계는 삼성의 ‘사법 리스크’ 해소에 환영을 표하며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제 시선은 삼성전자의 근원적인 경쟁력 회복으로 쏠립니다.
장기간 이어진 총수의 사법 리스크로 그룹 전반의 경영활동이 위축된 상황.
기술 우위를 경쟁사에 내주며 HBM(고대역폭메모리)은 SK하이닉스에, 파운드리에선 TSMC에 뒤쳐졌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4조원대로 쪼그라들었고, 대형 M&A도 속도감이 더디다는 평가.
대대적 조직 쇄신과 함께 중장기 로드맵 구축이 절실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윱니다.

압축 성장을 위한 초대형 M&A 가능성이 관측되고 있는 가운데, 삼성 반도체의 위상 회복과 1등 DNA 복원이 이재용 회장 손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hyk@s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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