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경기도의회, “학교폭력 저연령화”...학폭 대책 실효성 ‘정조준’

[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국가통계포털(KOSIS)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가 점점 더 어린 연령대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초등학교 고학년의 학교폭력 피해율은 4.2%로, 중학교(1.6%), 고등학교(0.5%)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조사 대상은 전년도 2학기부터 조사 시점까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전체다.

학생들이 겪은 학교폭력 유형은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스토킹, 사이버 괴롭힘, 신체폭행, 금품갈취, 성추행·성폭행, 강제심부름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사이버폭력과 같은 디지털 기반 괴롭힘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 5월, 제20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안전한 학교’를 비전으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중점 정책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 교육 3주체(학교·교원·학부모)의 예방 역량 강화
▲ 학생이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 학교의 교육적 기능 확대 및 사안처리 전문성 제고
▲ 위기 및 피·가해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
▲ 지역 맞춤형 예방 및 대응 기반 구축

세부적으로는 ‘어울림+(어울림 더하기)’ 프로그램을 통해 구성원 전체의 예방 역량을 높이고, ‘디지털 세이프(Digital SAFE) 캠페인’을 정부·민간이 함께 추진해 사이버폭력 예방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 조치를 개편해 재발을 방지하고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의회에서도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김진명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의원은 제385회 제1차 5분 자유발언에서 학교폭력 예방과 사안처리 시스템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동일 학교, 동일 반에 재배정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며, 잘못된 선례에도 불구하고 형식적 형평성 논리로 같은 결정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외부 전문가가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현실을 비판하며 “학교 퇴직 교사 중심의 위원 구성으로는 다양한 시각이 반영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미래교육’ 기조 아래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함께 학교폭력 대응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학폭 대응은 ‘피해자 중심’이라는 명목만 존재할 뿐, 실질적 보호 장치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많다.

저연령화, 디지털화되는 학교폭력의 흐름에 맞춘 근본적 정책 전환과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kdtldhs0826@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