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인뱅' 출범..."한 고비 넘으면 속도 붙는다"

[앵커] 
새 정부 출범과 금융당국 조직개편이 맞물리면서, 당초 상반기 예정된 제4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일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제4인뱅 출범의 무산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국정과제가 정해지고 조직개편만 마무리되면 예비인가 심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기자] 
당초 6월 예정됐던 제4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 발표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소호은행·소소뱅크·포도뱅크·AMZ뱅크 등 4개 컨소시엄이 예비인가 신청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제4인뱅 심사 기준으로 혁신적 사업모델과 포용금융에 기반한 지속가능성을 언급하며, 올해 상반기 예비인가 신청 접수와 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다고 말했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과거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인만큼 동력을 잃었다며 무산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금융권 안팎에서는 국정기획위원회와 금융위가 소상공인,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백지화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취약계층과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공약을 내걸었고, 무엇보다 현 정부의 포용금융 강화 기조와 제4인뱅 설립 취지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무산보다 다소 지연되고 있을 뿐이라는 의견입니다. 

지난 5월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은행업의 경쟁 촉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공정한 심사가 이뤄지면 되돌리는 일은 없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무산 가능성을 일축한 바 있습니다. 현재 금융당국은 컨소시엄별 제출한 서류에 대해 보완을 요청하며 검토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 등에서 국정과제가 최종 확정되고, 금융위 등 금융당국의 조직개편이 마무리되면 심사 절차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이재명 정부 내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배드뱅크 출범을 최우선적으로 준비 중이고, 소상공인 정책 대출을 전담하는 소상공인정책금융원 설립 여부도 검토하고 있어, 기존의 제4인뱅 역할과 기준 등에 대한 수정보완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 yalee@sedaily.com

[영상편집: 김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