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대형 연구 막던 '연구과제중심제도' 개편 예고…폐지 촉각

경제·산업 입력 2025-07-22 08:47:03 수정 2025-07-22 08:47:18 김민영 기자 0개

30년 묵은 난제…국정위 제도 전면 개편 검토

[서울경제TV=김민영 인턴기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대형 연구사업을 막는 주범으로 꼽혀 온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놓고 대폭 개편이 예고된 가운데 이번에는 폐지로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22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PBS 제도를 폐지하는 데 무게추를 두고 관련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PBS는 연구자가 외부 과제를 수주해 인건비 등 비용을 충당하도록 하는 제도로 1996년 도입됐다.

이전 제도에서 인건비를 출연금 형태로 주면서 낮은 성과와 운영 비효율성 등이 나타났다는 문제 인식에 따라 관리 투명성을 높이며 연구자 자율성을 높여주고 과제 책임자에게 권한을 주겠다는 게 PBS 도입 취지였다.

하지만 연구자가 인건비 확보를 위해 과제 수주에만 집중하게 되면서 쉽게 딸 수 있는 파편화된 과제를 만들도록 유도해 온 부작용도 컸다.
기관에서도 운영 예산 확보 불확실성이 커지고, 연구자 개인이 다수 과제를 수행하며 연구역량이 분산되기도 해다.

출연연 한 관계자는 "연구자들이 인건비를 따야 하니 본인 연구에 집중을 못 하고 과제를 따러 다니는 보따리장수가 되는 것"이라며 "또 개인 과제 위주로 하다 보니 국가가 원하는 대형 연구나 조직연구가 안 된다"고 말했다.

매 정부가 PBS 개편을 R&D 혁신 주요 과제로 삼았지만,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공고히 자리 잡은 제도를 깨기 쉽지 않았다. 일례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출연연 중 출연금 비중이 작게는 20%에서 높게는 70% 이상 되는 기관도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기관별 PBS 개선안을 찾는 방안을 도입하려 했다.

하지만 출연금 비중이 낮은 기관은 PBS를 대체할 대안을 찾기 어려웠고, 높은 기관은 PBS가 외부 과제를 수주하는 통로도 될 수 있는 만큼 굳이 손댈 이유가 없다 보니 결국 흐지부지됐다. 그 때문에 이번에 PBS 폐지가 강력하게 논의되는 것은 단순한 개선만으로는 오래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 때문이란 시각도 나온다.

다만 PBS 폐지를 곧장 진행하면 PBS로 지탱하던 수천억 원 규모의 인건비를 확보해야 하고 기존 과제들을 정리해야 하는 만큼 단계적 일몰 접근을 택하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과기정통부는 국정기획위에 PBS 제도 개선안으로 향후 5년간 종료되는 PBS 기반 수탁과제들을 모아 대형 과제 혹은 출연금 과제를 편성하며 PBS를 점차 줄여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최근 과기정통부와 NST가 출연연의 수탁사업 일부를 묶음 예산 방식 대형 주요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도입하려는 제도인 '기관전략개발단'(가칭) 등을 통해 PBS를 점차 지워나가겠다는 것이다. 과기계에서는 PBS 폐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결국은 출연연의 혁신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더욱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출연연 관계자는 "PBS 제도에서도 인건비가 부족한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인건비만 채워서는 정책적 효과가 없다"며 "결국 과제 구조 개편이 일어나야 된다"고 말했다.

과기계 한 관계자도 "PBS를 한다, 안 한다는 국가목표가 될 수 없고 출연연이 어떻게 일을 잘 할 수 있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며 "PBS 폐지를 통해 출연연이 성과를 어떻게 키우겠다는 이야기가 없는 상황에서 연구자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식이 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melissa6888@sedaily.com

출연연 대형 연구 막던 '연구과제중심제도' 개편 예고…폐지 촉각

댓글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공지사항

이 시각 이후 방송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