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차 "트럼프, 무역합의 대가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할듯"

[서울경제TV=권용희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합의를 계기로 열기로 한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1일(현지시간) 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린 보고서에서 "트럼프는 이번 합의에 대한 보상으로 향후 '2주 이내에' 신임 한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백악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차 석좌는 "트럼프는 (이 대통령의) 백악관 방문을 단지 무역 합의를 축하하는 자리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비관세 장벽, 환율 조작 문제 등과 관련해 한국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지렛대로 사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두 정상은 또 무역과 직접 관련되지는 않지만 연계된 다른 문제들, 예를 들어 한국이 매년 약 10억 달러(약 1조4000억원) 규모로 내는 방위비 분담금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는 새 분담금 협정 같은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당초 국내외에선 한미 무역 협상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나 환율 문제도 다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이번 합의 과정에서는 의제로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차 석좌는 이번 합의에서 한국의 쌀·소고기 등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양측의 설명이 다르고,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참여 여부 등이 불명확하다고도 지적했다.
/yongh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