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피 의지 있나"…대주주 새 기준에 증권가 성토

[앵커]
지난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대해 증권가에서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주주 요건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안건에 대해 "정부의 코스피 5000 목표에 역행한다"는 지적입니다. 국회 국민청원이 12만명을 넘어서는 등 여론도 심상치 않습니다. 김효진 기잡니다.

[기자]
정부가 지난 3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여론과 증권가의 비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세제안은 정부가 내세운 ‘코스피 5000’과 역행한다는 지적입니다. 한 종목을 10억원이상 들고 있는 대주주들이 양도세 회피 물량을 출하하며 연말 증시 하락을 불러온단 겁니다.

오늘(4일) 기준 국회 국민청원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 청원에’ 12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서명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국민청원에 올라온 안건 중 모인 서명이 가장 많습니다.

투자자들의 반발도 큽니다. 연말 지수 하락으로 소액주주들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싱크] 정의정 / 한국투자자연합회 대표
“(대주주 요건을)10억원으로 전환이 되면 40억원의 갭이 생기는데 그 대주주들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대규모 매물 폭탄이 쏟아질 수 밖에 없어요. 가을부터 겨울까지 작은 손이 아무리 밑에서 받쳐봤자 하락 쓰나미를 피할 수 없고…”

외국인의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은 종목 지분 25%로 유지하면서 국민들에게만 주식 양도소득세를 확대해 거두려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는 “대주주 요건을 피하려면 연말에 주식을 매도하고 연초에 매수하면 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증세안이 될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증권사들도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연말 개인 투자자의 매도 압력을 자극할 수 있어 수급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고, 유안타증권은 "관련 충격으로 하루 사이 국내증시 116조원대 시총 증발로 구체화 됐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대신증권은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직후 “시장에서 우려하던 내용이 그대로 담긴 세제 개편안이 발표됐다”며 “정부의 증시부양 정책 기대감이 약화됐다”고 진단했습니다.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하자 여당은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하거나 20~30억원으로 절충하는 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hyojean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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