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불안·통화 대체 우려”…한은, 달러 스테이블코인 경고

경제·산업 입력 2025-08-20 08:48:33 수정 2025-08-20 08:48:33 오동건 기자 0개

[서울경제TV=오동건 인턴기자] 한국은행이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으로 통화 주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국회에 규제 강화를 촉구했다. 대표적 달러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인 서클 대표가 국내 시중은행 경영진 등과 릴레이 면담을 앞둔 시점에 나온 요청이어서 주목된다.

한은은 20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현재 국내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유통되고 있어 외환 규제 회피 등의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의 외국환거래법 등에 대한 법률 개정 논의가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한은은 특히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 시 통화 대체 현상을 통해 통화정책 유효성과 통화 주권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달러 유출로 외환시장 불안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정부 구상과 달리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으로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따른 부작용을 상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취지로도 언급했다. 한은은 "통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수요는 기본적으로 준거 법정통화 수요에 기반한다"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으로 달러 스테이블코인 수요를 흡수하는 데는 한계가 많다"라며 "달러 스테이블코인 유통 규제 논의가 시급하다"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은은 "퍼블릭 블록체인 기술이 익명성과 탈 국경성 등으로 인해 불법 거래 통제와 외환 자본 유출입 관리의 어려움이 배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향후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기 위해 한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합의제 기반의 정책협의기구를 법정 기구로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한은은 이 기구에서 발행인 인가, 발행량, 준비자산 구성 기준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oh19982001@sedaily.com

#T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