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김재동 의원 “학교용지부담금 기준 통일해야”

전국 입력 2025-09-04 13:05:36 수정 2025-09-04 13:05:36 김혜준 기자 0개

[서울경제TV 인천=김혜준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김재동 의원이 제30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군·구별 기준 차이, 저소득 지역 부담 집중, 환급·소송 사례 등 행정 문제를 지적하며, 시가 직접 나서 시민 부담을 줄이고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부과 행정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사업자가 학생 수 증가에 따른 학교 신·증설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취학 인구 감소로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hyejunkim4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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