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해킹 공포…“사고 반복 땐 징벌적 과징금”

[앵커]
통신사들의 연이은 해킹 사고에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재발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는 과징금을 가중 부과한다는 방침을 세웠는데요. 오늘(11일) 이재명 대통령도 일각에서 제기하는 축소·은폐 의혹을 분명히 밝혀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혜영 기잡니다.

[기자]
잇따른 사고에 개인정보위원회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반복적으로 낼 경우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방침.
또, 최종적인 책임이 대표자(CEO)에 있다는 점도 명문화합니다.

사전 예방을 통해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내놨습니다.
인력, 예산 투입 등 적극적인 보호조치에 나선 기업에는 과징금 경감 등 혜택을 준다는 방침.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 시 가점을 주고 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 방안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피해자의 권리 구제 방안도 강화합니다.
국고에 귀속되는 과징금을 실질적인 피해자 권리구제에 쓸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정보 유출 통지 범위도 넓혀 추가 피해 확산을 막는다는 방침.

SK텔레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여파가 가시기도 전 유령 기지국을 이용한 KT의 무단 소액 결제 피해까지.

잇따른 통신사 해킹 사고에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소를 잃는 것도 문제지만 소 잃고도 외양간조차 안 고치는 건 더 심각한 문제”라며 “축소, 은폐 의혹을 분명히 밝혀서 책임을 명확하게 물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hy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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