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바코, 지식재산연구원과 불법 미디어 사이트 차단 전략 세미나

경제·산업 입력 2025-09-29 14:57:12 수정 2025-09-29 14:57:12 오동건 기자 0개

[서울경제TV=오동건 인턴기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 후원한 ‘디지털 콘텐츠 보호를 위한 불법 미디어 사이트 차단 전략’ 세미나가 지난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불법 미디어 유통 서비스 검출 및 차단’ 2차년도 연구과제 성과를 비롯해 관련 정책·기술 동향에 대해 학계와 업계 전문가들이 논의했다.

먼저, 세미나 1부에서는 박윤석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강화되는 불법사이트 차단 정책 동향’에 대해 발표했으며, 강태훈 인사이터 부대표는 ‘사이트 내 불법 영상 자동 탐지 및 알림 시스템’을, 정상일 마크클라우드 대표는 ‘영상 유사도 및 사이트 특성 기반 불법 콘텐츠 검증 기술’을 주제로, 지난 2년간 개발해 온 관련 기술을 각각 소개했다.

2부에서는 김석훈 한국저작권보호원 부장이 ‘국내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경로 변화와 불법사이트 현황’을 주제로, 웹하드와 P2P에서 SNS와 스트리밍 링크 등으로 불법 복제물의 유통 경로가 변화하고 있으며, 토렌트가 대표적 암시장으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국제 수사기관과의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최이태 저작권해외진흥협회 사무국장은 ‘해외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현황 및 시사점’ 발표에서 중남미 지역 랜딩페이지 운영을 통한 불법 사이트 접속 전환 사례를 소개하고, 도메인 호핑 사이트 대응을 위한 검색엔진 차단과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유승철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김영모 숭실대학교 교수, 김원겸 AiDeep 연구소장, 안상필 MBC 차장 등 전문가들이 디지털 콘텐츠 보호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및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영모 교수는 콘텐츠 불법 유통 차단과 불법 사이트 폐쇄 목적에 따라 접근 전략이 달라져야 함을 제시하고, 불법 사이트 폐쇄와 운영자 처벌은 장기적 과제이므로 신속한 플랫폼 남용 신고 및 검색 엔진 삭제 등 실효성 있는 저작권자 보호 조치가 우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원겸 연구소장은 Notice & Takedown 절차와 에이전트 AI 기술 도입을 통한 불법 콘텐츠 및 호핑 사이트의 신속한 탐지·차단 등 기술 트렌드와 대응 방안을 제안했다.

안상필 차장은 AI 기반 차단 기술의 긍정적 발전을 평가하며, 접속 차단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협조 아래 서비스 중단 사례를 공유하고, 불법 콘텐츠 대응·운영자 추적·불법 광고 차단 등 다각적 협력과 종합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불법 미디어 사이트에 대한 차단 및 폐쇄 절차, 기술 전략, 국제 협력의 필요성과 관련 기관 및 기업의 종합적 대응 전략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 시대를 맞아 불법 미디어 유통 차단을 위한 정책·기술·국제 공조 등 종합적 대응책을 모색하고, 학계와 업계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콘텐츠 보호 전략을 제시하는 뜻깊은 자리로 평가됐다. /oh199820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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