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ㅣ최규석 병무청 차장] 입영의 문턱을 낮춘 현역병 입영제도

국가를 위한 헌신이자 청년의 소중한 경험이기도 한 병역의무는 개인의 성숙과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기여한다.  

과거 병역의무는 국가의 부름에 ‘순응’하는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청년이 ‘이해하고 참여’하는 제도로 진화하고 있다. 

필자가 복무하던 시절만 해도 군대는 저비용 노동집약적 형태의 병력운용 체계를 기반으로 ‘의무’의 틀 안에 머물러 있었지만, 이제 군은 과학기술 기반의 첨단 전력체계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병무청은 입영자의 부담을 줄이고 군 복무 경험이 청년의 미래 경력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먼저 병무청은 각 군과 협의하여 모집병 지원시 가산점 등 평가항목을 개선하였다.

’25년 10월 접수부터 무도단증을 제외한 비공인 민간자격을 폐지하고, 군 복무와 연관성이 낮은 헌혈·자원봉사 배점을 최대 8점에서 3점으로 배점을 낮추면서 인정기간을 최근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으며, 공군 지원시 가산점으로 인정한 한국사·한국어능력시험 항목을 폐지하였다

이를 통해 모집병 선발과정에서 군 임무수행과 관련이 적은 자격증 등을 취득하기 위해 들여야만 했던 시간과 비용 소요를 줄이고, 청년들이 보다 편리하게 입영을 준비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기존에 입영판정검사에서 심리·신체 결격사항이 확인되면 모집병 선발취소로 입영시기가 지연되던 문제점을 개선하여, 가까운 입영일에 일반병으로 입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이로써 병역의무자가 겪을 수 있었던 학업일정 차질 및 병역이행 절차 재이행 등 불편함을 해소시켰다.

육군 전방사단 입영부대 고정제도 역시 폐지했다.

그동안 전방 사단 교육대로 입영부대가 결정된 사람은 입영연기 등으로 입영일이 바뀌더라도 전방부대 적정 충원을 위해 입영부대가 고정되었는데, 이로 인해 의무자의 불편한 점이 있었다.

그러나 입영부대 재결정 시에도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도록 전방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충원업무 효율성뿐만 아니라 입영자가 보다 쉽게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현역병 입영제도를 설계하고 있다.

나아가 ‘첨단과학기술 강군 육성’과 청년들의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각 군과 협업하여 과학기술 분야 특기를 지속 발굴하고 있다.

2024년에는 공군 무인항공기운용병과 육군 사이버작전병을, 2025년에는 해병대 드론운용병과 콘텐츠운용병을 신설하였다.

이렇듯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군 특기와 적성 간 연계성을 높여, 청년들이 군 입대가 학업이나 경력의 단절이 아닌 해당분야 전문성을 더욱 개발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1년 도입된 고속도로 분기점에 노면 색깔 유도선이 복잡한 도로에서 운전자가 길을 잃지 않고 안전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듯, 병무청은 변화의 흐름 속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병역제도의 길을 열어가고 있다.

병무청은 청년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시간 속에서 스스로 성장하고, 그 경험이 인생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다할 것이다.

국민이 체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병무행정, 이를 통해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 그것이 병무청이 지향하는 미래의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