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전남도의원, “수산 없는 해양정책은 껍데기… 수산청 전남 신설 시급”

[서울경제TV 광주·전남=고병채 기자] 전라남도의회는 제394회 임시회에서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수산청 신설을 통한 수산정책 대전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해운·항만 중심의 현행 해양수산 행정체계가 수산 분야를 소외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가 식량안보와 해양균형발전을 위해 ‘수산청’의 독립 신설과 본청의 전남 유치를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대한민국은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국가임에도 해양수산 정책이 해운·항만에 편중돼 있다”며 “수산 없는 해양정책은 껍데기에 불과하고,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은 국가 수산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966년 출범했다가 1996년 해운항만청과 통합된 수산청의 역사적 사례를 언급하며 “통합 이후 수산정책이 해운 기능에 종속돼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며 “주요 해양국가처럼 수산 정책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동익 도의원은 “전남은 전국 어획량의 60%, 양식 생산의 80%를 차지하는 수산정책의 실질적 중심지이자 기후위기 대응의 최전선”이라며 “수산청 본청의 전남 유치는 국가균형발전의 합리적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해운과 수산이 조화를 이루는 해양균형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전남에 수산청을 신설해 수산행정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과정에서 수산 기능이 축소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terryk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