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관 두고 찬반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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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10-21 11:32:16
수정 2025-10-21 11:32:16
김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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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인천=김혜준 기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 문제를 두고 인천시의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20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제304회 임시회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촉구 결의안’ 심의 중 일부 의원의 반대 의견이 제기되자, 다른 의원들이 강하게 반박하는 등 격한 논의가 이어졌다고 밝혔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유곤 의원(국민의힘·서구3)은 “수도권매립지 면적의 80% 이상이 인천에 속해 있음에도 관리와 운영권이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에 분산돼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또 “2015년 4자 합의서에 명시된 ‘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시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이제는 인천이 주체가 되어 환경권과 자존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순학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5)은 “수도권매립지는 국가 차원의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로, 졸속 이관은 행정 혼란과 폐기물 처리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지자체 간 연계가 무너지면 수도권 전체의 폐기물 정책에 혼선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인천시의 행정 역량과 시민의 의지를 무시하는 발언”이라며 반박했고, 신성영 의원은 “인천은 수도권의 쓰레기를 떠맡아온 만큼 더 이상 희생만 할 수 없다”며 “시민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유곤 의원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관은 인천의 환경주권을 되찾는 일”이라며 “정부와 타 지자체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인천이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hyejunkim4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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