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분당만 역차별"...중국인 무비자 재검토 촉구

[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김종환 성남시의원(분당 백현·판교·운중동)이 제306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의 불공정한 물량 배정과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시정 조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가 분당 일부 단지가 정비계획을 제출하지 못하면 그 물량을 내년으로 이월하도록 한 반면, 다른 신도시는 초과 지정이 가능하다”며 “형평성을 잃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최근 시행된 중국인 단체 무비자 제도와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 이용 실태를 언급하며 “국민의 세금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무비자 제도와 외국인 건보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재건축은 불공정하고, 무비자 입국은 부실하며, 건강보험은 허점투성이”라며 “국민의 재산과 안전이 불합리한 제도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kdtldhs0826@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