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의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2개 전 지역 확대해야"

[서울경제TV 장수=최영 기자] 전북 장수군의회는 지난 22일 본회의장에서 정부가 지난 10월 20일 발표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최종 선정 결과'와 관련해, 1차 심사를 통과한 12개 지역 전체를 시범사업지로 확대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회는 "장수군은 인구와 지역내총생산(GRDP) 모두 전북 최하위 수준이며,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인구소멸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임에도 최종 시범지역에서 제외돼 군민들의 실망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장수군은 농어촌 기본소득의 실효성을 검증할 최적의 지역임에도, 같은 전북권에서 순창군만 선정된 것은 지역 간 형평성 측면에서도 아쉬운 결과"라고 지적했다.

장수군의회는 성명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농가소득 감소로 인한 농촌소멸 위기를 막기 위한 시의적절한 정책이자, 지속가능한 농촌사회를 위한 국가 백년대계의 전략정책"이라며 "정부는 시범사업을 단순한 실험에 그치지 말고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수군을 포함한 1차 심사 통과 12개 시·군은 이미 정책 역량을 인정받은 지역"이라며 △정부에 최종 선정에서 제외된 5개 지역의 추가 지정 △국회에 시범지역 확대에 따른 예산 확보를 강력히 요청했다.

한편, 장수군의회는 앞서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주민 서명운동과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시범지역 선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의회는 "앞으로도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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