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용 의원, “교복지원은 형식 아닌 실질복지로”

[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정하용 경기도의원이 경기도의 학교 교복 지원제도 전면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정 의원은 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현행 교복지원 사업이 과도한 행정업무와 품질 논란, 업체 담합 의혹 등으로 제도의 취지를 잃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해 공청회를 열고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복 지급 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조례안이 소관 위원회 변경 과정에서 계류돼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조례 개정은 교복지원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자율성과 학생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합리적 보완책”이라며, “지역 소상공인이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 최대 규모의 학생 수를 가진 광역단체로, 이번 제도 개선이 전국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형식적 무상지원이 아닌 실질적 교육복지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kdtldhs0826@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