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문체위에서 정부 실책 폐부를 찌르는 대표 공격수로 활약

전국 입력 2025-11-06 18:10:14 수정 2025-11-06 18:10:14 김정희 기자 0개

이재명 정부 실책을 날카롭게 질의하며 ‘공정·혁신 김승수’ 존재감 부각
비선실세 지적 및 막가파식 위원회 출범, 행정·회계 붕괴의 민낯 밝혀내
국민 혈세로 북한 찬양도서 지원 및 공영채널의 친북 콘텐츠 게재 지적
웹툰·게임·뮤지컬 등 대표 콘텐츠 불공정 관행 지적 및 대안 제시
축구를 비롯한 체육계 적폐 청산과 청소년 e스포츠 육성
대구 지역 현안 꼼꼼히 챙기며 지역의 미래문화 비전 제시

[서울경제TV=김정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국민의힘)은 2025년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콘텐츠 전 분야를 아우르며 이재명 정부의 실책을 정면으로 파헤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며 ‘문체위 대표 공격수’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비선실세 지적 및 막가파식 위원회 출범으로 행정·회계 붕괴의 민낯 밝혀내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현지 부속실장과 이우종, 이동연 등 친여 중심의 인사라인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정권 코드에 맞춘 보은성 인사와 직무능력 검증 없는 낙하산 인사”의 폐해를 지적했다. 이에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전문성이 결여된 공공기관 인사는 부적절하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한 대중문화교류위 신설 과정에서 대통령령 제정, 예산 배정, 행사업체 수의계약이 하루 만에 처리된 사실을 지적하며 “행정절차법과 국가계약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편법 사례”로 철저한 감사와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국가데이터센터 화재 허위보고 폭로, 장관 사과와 후속조치 받아내

김 의원은 문체부가 국가데이터센터 화재 당시 중대본 제출 자료에 허위사실을 명시해 보고한 것은 이재명 정부의 무능한 재난관리 인식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정부의 대응 체계가 완전히 붕괴됐다고 강력히 지적했고, 이후 장관의 허위보고 및 발언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와 후속조치 약속을 받아냈다.

국민 혈세로 북한 찬양도서 지원 및 공영채널의 친북 콘텐츠 게재 지적

한국문학번역원이 이상의‘날개’ 현진건의‘운수 좋은 날’은 탈락시키며 북한 김정은을 찬양하는 내용의 도서를 해외번역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 예산 낭비이자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또한 연합뉴스 유튜브 ‘KOREA NOW’ 채널에서 ‘김정은’이 가장 많이 검색된 인물로 집계된 점을 지적하며 “국가기간통신사로서 공정성과 품격을 상실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웹툰·게임·뮤지컬 등 대표 콘텐츠 불공정 관행 지적 및 대안 제시

김 의원은 웹툰, 게임, 뮤지컬 등 콘텐츠산업 전반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웹툰 분야에서는 플랫폼 독점 구조로 인한 웹툰작가 수익배분 불공정과 표준계약서 실효성 미비를 지적했으며, 게임 분야에서는 확률형아이템 표시 의무화 관련하여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주문하며 게이머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다.

뮤지컬 분야에서는 한국 뮤지컬 산업의 성장 현황과 한계를 짚으며 '뮤지컬산업진흥법'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고, 지역 간 인프라 격차 해소를 촉구했다.

축구를 비롯한 체육계 적폐 청산과 청소년 e스포츠 육성

김 의원은 대한축구협회 심판 오심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솜방망이 징계와 불투명한 VAR 운영이 국민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지적하자 전국의 수많은 축구팬들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후 VAR 판정의 투명화 및 징계 기준 강화 방안을 제시했고, 문체부와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제도개선 의지를 확인했다. 또한 e스포츠가 2026년 부산 전국소년체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가능성을 공개하며 청소년 세대의 스포츠 다양화에 기여했다.

남경주·문진희·김덕영 등 증인·참고인 질의로 ‘현장형 국감’ 선도

김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산업계 현장 인사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며 실질적 대안을 이끌어내 ‘현장형 국감’을 선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네이버웹툰 관계자,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웹툰작가의 불공정 표준계약 사실을 지적하여 개선의지를 받아내고 웹툰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축구의 경우 심판 오심에 대한 불공정한 현상들과 축구협회의 솜방망이 징계가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뮤지컬 배우인 남경주 참고인의 경우 뮤지컬업계의 발전가능성과 애로사항을 청해듣고 뮤지컬산업진흥법 제정과 정부 지원의 당위성을 확인했으며, 영화 건국전쟁2의 감독인 김덕영 참고인은 영화진흥위원회의‘건국전쟁2’ 독립영화 불인정 논란에 대해 불공정한 심사과정을 소개하고 향후 독립영화 심사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주문했다.

박후근 한복진흥원장의 경우, 한복의 표준 복식 기준 부재에 대한 문제, 생성형 AI의 한복 왜곡 사례를 공개하며 한복 고증 연구와 AI DB 구축사업을 정책과제로 제시했으며, 부산 B예고의 무용과 3명 학생 자살 사건은 예비예술인 전문가를 통해 참고인 질의를 준비했다.

이로써 김 의원은 “문화예술과 체육계 현장을 가장 잘 이해하는 의원”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현장형 국감’을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구 지역 현안 꼼꼼히 챙기며 지역의 미래문화 비전 제시

김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문화예술의 지역균형 발전과 신성장 문화산업 육성 비전을 함께 제시했다.

대구 북구에 위치한 경북도청 후적지에 뮤지컬콤플렉스와 근대미술관이 들어서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하며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지역의 문화사업에 대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지역 관광과 관련해서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인기로 대구 고유의 한방자원을 활용한 관광코스 및 의료관광 콘텐츠와의 융복합 상품을 개발하여 의료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한국관광공사의 답변을 받아냈다.

또한 수도권과 지역의 문화 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한 자료를 바탕으로 전국 문화균형 발전을 강조한 내용들이 지역언론에 비중있게 보도되었다.

국가유산청의 형식적 무형유산 관리 지적 및 국가유산 지키기 앞장

국가유산청에 대해서는 고령으로 더 이상 전승히 힘들다는 지적에도 손 놓고 무형문화재 전승 관리 업무를 형식적으로 처리하며 사실상 방관한 사실을 강하게 지적하고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국가유산과 전통문화 지키기에도 앞장섰다.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와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APEC 행사 관련 AI 안내 및 국가유산 정보 오류 사례를 공개하며, 왜곡 정보 시정 요구와 대안을 제시했다.

세 권의 정책자료집 발간 및 제도개선과 후속조치 준비

또한 김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중에도 ▲관광산업에서 AI의 역할과 미래 전망, ▲캐릭터산업진흥법 제정에 대한 설문조사와 정책대안, ▲영화 및 영상산업 발전과 재도약을 위한 정책연구 총 정책자료집 3권을 발간하여 정책 국감을 선보였다.

김승수 의원은 짧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도 이재명 정부의 폐부를 찌르는 날카로운 질의로 다양한 TV방송과 메이저 언론의 단독 보도를 비롯해 841건의 기사로 주목받았으며,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고 대안제시를 하는 18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이에, 매일 같이 쏟아지는 단독기사로 문체위에서 압도적으로 언론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끝으로 김 의원은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영역인 만큼,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입법과 예산과 정책으로 뒷받침하겠다”며 “특히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정책 실패 사업들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문체위 국감에서 전 분야에 걸쳐 정부 실책 폐부를 찌르는 공격수로 자리매김하며,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으로 ‘공정 혁신 김승수’ 이미지를 굳혔다는 후문이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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