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의회,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40%는 부족"

[서울경제TV 순창=최영 기자] 전북 순창군의회가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지방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국비 지원 확대를 공식 촉구하고 나섰다.

군의회는 지난 14일 성명서를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어촌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공동체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보편적 복지정책"이라며 "그럼에도 현행 국비 40%, 지방비 60%(도비+군비)의 재원 구조는 재정 여건이 취약한 순창군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회는 특히 고령화 심화, 청년층 유출, 경제활동 인구 감소 등 구조적인 지역 문제로 지방세 수입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며, 현재의 재원 구조로는 군 단위 자치단체가 대규모 복지사업을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비 부담이 지속될 경우 군민에게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거나, 필수 지역 사업 추진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에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지원 비율 상향 △도비 부담 조정 등 지방비 완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청했다.

손종석 의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며 "국가균형발전과 농촌소멸 방지를 위해 정부의 재정적 역할이 반드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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