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약가 인하에 업계 반발…“R&D 타격 불가피”

[앵커]
보건복지부가 제네릭 의약품 약가를 현행 53%대에서 40% 수준까지 낮추는 약가제도 개편안을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네릭 약가는 내리고, 혁신 신약에 대한 보상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건데요. 국내 제약업계는 매출 타격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오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할 약가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제네릭 약가 산정률 조정입니다. 현재 오리지널 약가의 53.55%인 제네릭 약가가 40%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면서 국내 제약사들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제네릭 등재 순서별로 가격을 낮추는 ‘계단식 약가제도’는 20번째 제네릭까지 동일 약가 적용하던 기준을 10번째 내외로 줄이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실거래가 조정, 재평가, 사용량-약가 연동제가 각각 따로 운영돼온 사후관리 체계는 단일 기전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제네릭 약가 인하와 함께 혁신 신약 개발 기업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강화해 국내 제약 기업의 신약 R&D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신약 약가 산정 방식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국내 기업의 개발·도입 의지를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내놨습니다.

그러나 국내 제약업계는 정부가 업계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안을 마련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싱크] 제약업계 관계자
“약가 인하 기조를 강화를 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산업계 매출이 둔화될 수밖에 없고요. 연구 개발을 비롯해서 설비 투자 계획이 전반적으로 위축이 되거나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이번 조치가 제네릭 중심 구조의 기업들에 직접적인 매출 타격을 줄 것이라며 우려를 표합니다.  정부가 당근책으로 내세운 혁신형 제약사나 국가필수약 생산 기업에 제공될 우대 약가는 ‘적용 기간 3년’이 유력해 사실상 3년 뒤 일괄적으로 약가를 인하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편 복지부는 건정심 보고 이후 제약업계와 함께 실무협의체를 꾸려 제네릭 산정률 조정 폭과 계단식 약가 조정 방식, 그리고 사후약가관리 제도를 통합하는 기전 등 구체적인 총괄안을 논의해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민영입니다. /melissa688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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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제네릭, 약가제도개편, 보건복지부, 계단식약가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