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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한다면서... 한국판 우버 ‘풀러스’는 고사 위기
서울경제TV | 입력시간 : 2018-07-02 17:33:08

[앵커]
한국판 우버로 불리던 카풀업체 ‘풀러스’가 최근 대표를 바꾸고 직원 70%를 구조조정 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우버, 디디추싱, 그랩 등 IT와 운송을 결합한 차량공유서비스 관련 기업들이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유독 왜 한국에서는 카풀 사업이 날개도 펴보지 못하고 쓰러지고 있는 걸까요. 이보경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이기자, 풀러스가 어떤 회사인가요?

[기자]
네, 풀러스는 카풀 중계업체인데요. 2016년부터 시작해서 택시보다 저렴한 요금과 질 좋은 서비스로 지난해에는 220억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한국판 우버로 불렸습니다.

[앵커]
그렇게 잘나가던 회사가 왜 고꾸라진 거죠?

[기자]
규제 때문인데요.
우선 배경부터 살펴보면, 1960년대에 제정된 유상운송금지법에 따르면 면허가 없는 일반 개인들은 승객을 태우고 요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출퇴근때 승용차를 같이 타는 경우에는 유상운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법 때문에 우버가 퇴출 됐고 우리나라에서는 법의 틈새를 노린 카풀서비스가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출퇴근 시간을 오전 5~11시, 오후 5시~새벽 2시로 정하면서 큰 문제가 없었는데, 풀러스가 출퇴근시간에 대해 적극적인 해석을 해 24시간 중 8시간을 선택할 수 있게 하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풀러스는 유연근무제 등이 추세가 되면서 출퇴근 시간의 개념도 탄력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택시업계에서는 우버와 뭐가 다르냐고 반발하면서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앵커]
차량공유 서비스가 기존 산업인 택시업계의 갈등 때문에 규제를 넘기 어렵다는 건데, 글로벌 시장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차량공유 서비스는 이미 세계에서 피할 수 없는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차량공유 서비스 시장은 작년에 29조원 규모였는데, 2030년이 되면 305조원에 달할 정도로 성장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업가치가 1조가 넘는 세계 유니콘 기업만 봐도 1위는 우버, 2위는 디디추싱입니다. 그 정도로 세계에서 차량공유 서비스 시장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고요. 동남아에는 그랩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소프트뱅크는 이런 차량공유서비스 기업들에 투자를 진행하면서 거대한 모빌리티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차량공유 서비스가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자율주행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쌓은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향후 자율주행 분야에서 앞서나갈 수 있는 기본 토대가 마련된다는 것입니다.

[앵커]
4차산업혁명의 흐름에서 도태되진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 규제 혁신, 하얀 스케이트 혁신 등 규제 개혁에 관련한 얘기들은 많이 들리는데, 기존 산업, 다시 말해 기득권 집단때문에 안되고 있는 거네요.

[기자]
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 개혁 계획이 아닌 결과를 내놓으라면서 경고를 날리기도 했죠. 차량공유서비스 부문의 규제 개혁도 역시 전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요.
특히,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규제 개혁을 해보겠다며 택시업계와 카풀업계의 담당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해커톤, 그러니까 끝장토론을 해보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택시업계는 대화의 장에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부나 4차위에서는 택시업계와의 갈등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쩔수가 없다라는 반응입니다. 담당자 인터뷰 들어보시죠.

[인터뷰] 국토부 관계자
규제 완화 신성장 육성 차원도 있지만 택시업계의 반발이라든지 갈등과 관련된 사안이기도 하거든요.
[인터뷰] 4차산업혁명위원회 관계자
계속 접촉은 하고 얘기는 하는데 확정된 건 없고 현재 단계에서는 말씀드릴게 많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업계에서는 신산업이 고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너무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업계 관계자
(정부가 오히려) 반대 세력(택시업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소극적이라는 분들도 있고, 방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정부가 좀 나서줘야된다라는 부분인거죠. 이렇게 강한 반대세력이 있는 경우에는. 말로는 4차혁명위원회지만 현장에서는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앵커]
국회에서는 오히려 규제 혁신의 흐름에서 역행하는 움직임도 보인다고요?

[기자]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우버 같이 개인의 유상운송 자체가 금지돼있는데, 그 가운데 출퇴근 시간 카풀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나마 카풀업체의 존재 기반이 되는 이 예외조항마저 막아버리자는 법안이 바른미래당에서 발의됐습니다. 전국적으로 27만여명에 이르는 택시 기사들의 표심을 자극하려는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앵커]
사실 신산업이 성장할 때 기존 산업의 반발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것일텐데, 다른 나라들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나요?

[기자]
네 맞습니다. 신산업이 생겨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인데요.
우버를 허용한 국가들에서도 안전문제와 택시업계와의 갈등 등 각종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문제를 원천봉쇄해 아예 우버를 퇴출하는 반면, 해외에서는 우선 허용을 하고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운전자 신원보증을 위한 영업면허를 받게하는 등 안전장치를 보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우버와 택시업계가 IT빅데이터를 공동 활용해 상생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등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보경기자 lbk508@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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