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책임' 강조한 은성수, "불완전판매 및 시스템리스크에만 개입"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펀드나 리츠 등 대체투자 시장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기본적으로 투자자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즉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와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는 사안에 한해서만 당국이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은성수 위원장은 10일 취임 한 달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DLF 만기가 돌아오면서 투자자들의 손실이 확정되는 것과 관련해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마련하냐는 질문에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하는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은 위원장은 "그렇게 따지면 주식 하락에 대해서도 해야 한다"며 "투자하는 분들도 안전한지 잘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투자자의 자기 책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라임자산운용이 6,200억원 규모의 펀드 환매를 중단한 사안에 대해서도 "시스템리스크로 번지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겠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은 위원장은 또 이번 DLF 사태를 촉발시킨 배경으로 은행의 이자 장사에 대해 비판적인 사회적 인식을 꼽았다. 그는 "IB가 아닌 일반 상업은행은 이자 장사로 돈을 버는 게 맞다"며, 사회적으로 비이자이익을 강조하다 보니 DLF 같은 고위험 파생상품 판매에 열을 올렸다고 풀이했다. 다만 은 위원장은 "동남아시아 등 신남방 국가의 유망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은행의 수익원 다변화를 위한 대안이 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은성수 위원장은 이날 시작된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최우선 과제로 규정했다. 은 위원장은 "지난 2개월간 컨설팅 할때 느낌이 냉랭도 과열도 아닌 것 같았다"며 이번에는 "인가가 나갔으면 좋겠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금융위는 현재 인가가 12월 전에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현정기자go838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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