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분쟁 15개월 만에 '미니딜'…15일 대중 추가관세 보류

경제·사회 입력 2019-10-12 16:40:36 수정 2019-10-16 16:29:40 고현정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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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DB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에서 부분적으로 합의에 도달하면서 오는 15일 대중관세 추가인상은 보류됐다. 미국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중국의 지식재산권 도용, 강제 기술이전을 문제삼으면서 지난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무역전쟁이 15개월 만에 '미니딜'에 이른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분쟁과 관련해 11일(현지시간), 양측이 "매우 실질적인 1단계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이 워싱턴DC에서 이틀간 진행한 고위급 무역협상 결과와 관련해  양측이 중국의 미 농산물 구매, 통화, 일부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를 다루는 1단계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했다고 AP와 로이터 등이 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는 아직 서면으로 돼 있지 않다"면서 합의문 작성까지는 "3~5주가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고 블룸버그통신은 보도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오는 15일부터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대해 관세율을 25%에서 30%로 올리려던 것을 보류하고 관세율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중국은 400억~500억 달러 규모의 미 농산물을 구매하는 데 동의했다.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번 합의 내용에 중국이 금융서비스 회사에 시장을 개방하는 것도 포함돼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상무부 역시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 결과에 대해 실질적인 지전이 있었다면서 최종적인 합의를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상무부는 "양측은 농업, 지식재산권, 환율, 금융서비스, 무역협력 확대, 기술 이전, 분쟁 해결 등의 분야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다"면서 "양측은 추후 협상 일정을 조율해 최종적인 합의 달성의 방향으로 나아가기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합의는 양국 경제에 타격을 준 무역전쟁에서 가장 큰 돌파구"라면서도 "제한적인 합의로 일부 단기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몇 가지 논쟁거리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진단했다. 블룸버그는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이번 합의는 보다 광범위한 합의의 첫 단계라고 말했다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칠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과 합의에 서명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또 블룸버그는 미 행정부가 중국의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테크놀로지와 관련한 이슈는 이번 협정의 일부가 아니며 별도의 절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덧붙였다./고현정기자go838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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