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1단계 무역협상 ‘원칙적 합의’…경기 개선 효과 기대

[서울경제TV=배요한기자]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협정에 12일(현지시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미국은 오는 15일로 예정된 중국산 수입품 관세 부과를 철회하고, 기존 관세를 50% 인하하는 방안을 중국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말 치러지는 미국 대선과 중국의 GDP 성장률 6% 하회 가능성 등 각국이 당면한 정치, 경제적인 이유로 양국 정상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 약 3,600억 달러에 대한 관세율을 50% 감축(9월 이전 부과된 2,500억 달러 25%, 9월1일 부과한 1,110억 달러 15%)하고, 15일 예정된 약 1,56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15% 관세를 철회하는 것을 중국 측에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대가로 미국은 △미국산 농산물 구매 확약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금융서비스 시장 개방확대 등을 중국 정부에 요구했다. 특히 미국 측은 농산물 구매계획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구매실적도 분기별로 점검한다고 밝혀 만약 중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다시 관세율을 높이는 스냅백 조항임을 강조했다. 

김두연 KB증권 연구원은 13일 “1단계 합의에 스냅백 조항이 포함될 경우, 지속되던 관세율 인상에 대한 우려는 경감될 것”이라며 “그동안 미중 무역 분쟁의 장기화로 미뤄뒀던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확대돼 제조업 경기의 빠른 개선 가능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중 간의 철회는 총 3단계를 예상한다”며 “다음 단계로의 실질적인 진전은 2020년 하반기가 될 것이나, 그동안 타협을 배제한 만남에서 실질적인타협을 감안한 협상이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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