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WTO 회의장서 “수출규제는 日 안보조치”

[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한국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을 두고 미국 정부가 “일본이 국가 안보를 위해 취한 조치는 WTO에서 다뤄지면 안 된다”고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분쟁해결기구(DSB) 2차 회의 자리에서 미국 대표는 이 같이 말했습니다.

미국측 대표는 “오직 일본만이 자국의 핵심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다”면서 “여러 WTO 회원국들이 각 국가의 안보상 조치에 (WTO 분쟁 절차로) 이의를 제기하는 데 몰두하고 있으며 이런 소송의 급증은 WTO 체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미국 대표의 발언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는 무역 보복이 아닌 안보상 조치”라는 일본 측 논리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해석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한·일이 과거사 문제 등 민감한 이슈로 갈등을 빚을 때 미국은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왔는데 이번 발언만 놓고 봐서는 미국이 일본 편에 설 가능성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문다애기자 dalov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