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들 경영환경 열악…지원 시급”
[서울경제TV=김수빈기자]
[앵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경제인들이 대거 특별 사면을 받으면서 복권이 이뤄졌죠. 이들은 곧바로 경영 일선에 복귀할 전망인데요. 그런데 여러 규제가 발목을 잡으면서 경영환경이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수빈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우리 기업환경이 해외에 비해 불리한 조건에 처해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시장 경쟁사인 TSMC에 비해 법인세, 전문 인력 등 분야에서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에 가장 큰 조세부담으로 작용하는 법인세를 살펴보면,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25%)은 대만에 비해 5%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 정부에서 세제개편을 추진 중이지만, 개편이 이뤄져도 대만보다 3%포인트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총생산이 전 분기 대비 6.3% 증가한 아일랜드의 경우, 파격적인 법인세율(12.5%)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세액공제 역시 대만보다 적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TSMC는 연구개발 투자에 한해 15% 세액 공제를 받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2%에 불과한 상황. 다만, 반도체 특별법이 적용되면 국내 투자 환경은 대만보다 유리해질 거란 분석입니다.
인건비와 인력수급 면에서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매년 반도체 인력 양성 규모는 대만이 7배 가량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기업들이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선진업체 수준의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법인세 인하와 연구개발·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인상, 인력양성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당정 역시 신속하고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환경을 개선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는 분위깁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kimsoup@sedaily.com
[영상편집 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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