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2023년도 예산안 ‘12조 1022억 원’ 편성

전국 입력 2022-11-17 14:13:20 수정 2022-11-17 14:13:20 김정옥 기자 0개

지출 전면 재검토하여 민선8기 도정과제 이행 세출로 재구조화
지방채 미발행, 채무 조기상환으로 건전재정 기조 전면 전환
도민 안전, 사회적 취약계층 등 도민 복지, 경남경제 부흥 예산 확대

[부산=김정옥 기자]경상남도는 총 규모는 12조1022억 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2022년에 비해 7719억 원(6.8%)이 늘어난 예산이다.

대출금리 상승으로 부동산 시장 위축, 경기 회복 둔화로 인한 취등록세 감소, 정부 부가가치세액 증가에 따른 지방소비세 증가가 예상된 규모다.

2023년 세입은 지방소비세 4268억 원, 레저세 406억 원 등 지방세 수입이 전년대비 4801억 원 13.7%가 늘어났다.

또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수입이 5573억 원(8.3%)이 증액됐다.

민선8기 시작 첫 해인 2023년 세출예산은 경남 경제 부흥, 도민안전과 행복 증진을 최우선으로 두고 편성했다.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지출을 재구조화해 그 재원을 마련했고, 지방채 발행 없이 채무도 상환하는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했다.

따라서 도는 8월부터 10월 말까지 자체사업 2067개를 대상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했다.

이를 통해 도 사무와 시·군 고유사무를 명확히 구분, 정책적 사업은 도 지원을 확대하고, 현장성 사업은 시군 직접 수행을 유도했다.

포괄적 수혜는 줄이고 사회 안전망 확보 및 위기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수혜는 확대했다.

장기간 관행적 운영 등 센터 실태를 점검한 결과가 미흡한 곳은 축소 및 통폐합하고 유사․중복과 불요불급 등으로 재정평가가 미흡한 사업은 사업비 10~20% 감액을 일괄 적용하는 등 1537개 계속사업에서 3135억 원을 감액 조정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지급 기준액 보다 30% 줄이고, 업무 연찬성 워크숍 등 행사경비도 일괄 삭감하는 등 관례적으로 추진하는 연구용역비는 최소비용으로 했다.

각종 위탁사업비는 직접 수행으로 수행 방법을 전환하는 등 필수 경비에서도 허리띠를 졸라매 637억 원을 감액했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민선8기 도정과제 이행에 집중 투자하고, 정책적으로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위기가정, 보호종료아동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하는 등 꼭 필요한 예산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지난 4년 동안 늘어난 1조161억 원의 채무는 고금리 상황을 고려해 2회 추경에 904억 원을 조기 상환한데 이어 2023년도에 805억 원 추가 상환해 채무규모를 9356억 원으로 줄였다.

민선 8기 공약 및 도정과제 4개 분야의 2023년 예산은 1조6528억 원으로 전체 이행 예산 17조9945억 원의 9.2%를 반영했다.

2023년도 예산안의 주요사업은 먼저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4476억 원을 편성했다.

암모니아 연료추진 선박 규제자유특구 52억 원,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 619억 원, 천연물안전관리원 구축에 50억 원을 편성해 신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252억 원, 신중년 일자리 지원 12억 원, 청년 일자리 창출 17억 원, 청년 창업 활성화 15억 원 등을 편성하여 경제 활력과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한다.

교통망 확충 및 관광문화 기반 확대에 1조2129억 원을 편성했다.

지방도 확충 1615억 원, 지방하천정비 1332억 원, 도시재생사업 762억 원, 양산 도시철도 건설 712억 원, 저상버스 구입 지원에 127억 원을 편성했다.

진주대첩광장 조성 등 문화관광자원 개발에 302억 원, 2024년 전국체전 주경기장 건설 183억 원, 파크골프장 조성 15억 원 등을 편성, 도민이 편리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예산을 투입한다.

도민 안전 강화와 두터운 복지에 5조4833억 원을 편성했다.

지능형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등 범죄예방 환경 조성에도 12억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1546억 원을 편성했다.

기초연금 1조4476억 원, 장애인 일자리 확충 221억 원, 인공지능(AI)스피커 설치 등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 44억 원을 편성하고,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6억 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9억 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및 산후조리비 지원에 20억 원을 편성해 공공의료 확충 등 촘촘한 복지체계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