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 "특정 단체 보조금 특혜 의혹 수사를" 촉구

[군산=이인호 기자] 전북 군산시에서 보조금을 받아 각종 사업을 진행해온 '차인회'에 대해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은 27일 제260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방보조금 사업의 보조금 관리법 위반 사례를 지적했다.

특히 공직자와 보조금을 받는 단체 간의 심각한 유착관계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하고, 철저한 특정감사를 주문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군산시는 올해 군산차인회가 실시한 ‘차 겨루기대회 및 체험활동’ 사업에 보조금 370만원을 지급했으며, 지난 10월에 치러진 군산시간여행축제에서는 군산차인회에만 1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단독으로 무대를 만들어 준 것으로 드러났다.

한 의원은 “다른 업체에게 동일 규격의 무대 견적을 확인해본 결과, 1000만원이면 설치가 가능한 무대를 1800만원에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이어 “차액 800만원은 누구의 주머니로 흘러갔냐”며 “해당 축제가 시간여행축제인지 차문화축제인지 모르겠다”고 직격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2021년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정산서류를 검토해본 결과, 군산차인회 운영비 가운데 100만원을 A 시의원이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서 결제했다는 것.

한 의원은 "보조금을 집행할 때 지출품의서와 지출결의서에 담당자 결재 서명만 있을 뿐, 해당 사업을 책임지는 대표자의 서명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산시 정산검사 결과보고서에는 대체적으로 보조금 교부 조건에 맞게 집행됐고,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적혀있었다"고 목청을 높였다.

특히 "문제가 있건 없건 간에 어떻게든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집행부의 노력으로 보여 한숨만 나올 뿐이다. 재료비 항목으로 지출했지만 회원 개개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등 보조금 지출에도 수많은 문제점이 있었는데 시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보조금으로 1080만원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군산차인회 주소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본 결과, 단체 주소지가 A 시의원 주택에 위치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소지 1층에 위치한 A 시의원이 운영하는 업체 화장실을 시에서 개방화장실로 지정했다”며 “이로 인해 2015년 4분기부터 현재까지 495만원, 매년 60만원 상당의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있다”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 "다시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지급에 대한 철저한 기준 마련과 더불어 보조금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군산시는 군산차인회에 지급한 지방보조금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라"고 주문했다.

이 밖에도 "점검 결과 보조금 유용 및 유착관계 등이 드러나면 수사 의뢰 등 엄중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촉구했다. /k961302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