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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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구 결의대회 개최
​​인천시의회,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구 결의대회 개최
인천시의회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시의회는 본회의에서 관련 결의안을 가결한 뒤, 청소년 강력범죄와 흉기 범죄 증가에 대한 시민 우려를 반영해 공식 행동에 나섰다. 결의문은 여야 의원이 공
2025-12-15박상우 기자
임호선 의원, 신상공개 범죄자 개명금지법 발의…강력범죄자 개명신청 불허 근거 마련
임호선 의원, 신상공개 범죄자 개명금지법 발의…강력범죄자 개명신청 불허 근거 마련
조두순, 백광석, 김시남 등 신상공개 범죄자의 개명신청을 불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ㆍ진천ㆍ음성)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신상 정보공개 대상자가 개명신청을 하는
2021-07-29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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